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의 근거는 재생에너지법(옛 신재생에너지법)의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조항이다. 정부는 발전사업자 등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를 공급의무자로 두고,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연도별 의무공급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급의무자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지어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의무량의 일부는 기한 안에서 이행을 미룰 수 있고, 부족하면 과징금을 낸다. 세부 운영은 RPS 관리·운영지침이 정하며, 의무이행비용의 정산은 전력거래소가, 회수는 한전이 맡는다.

뉴스 읽기: 의무 비율을 올리거나 내린다는 기사는 곧 REC 수요의 변화이고, REC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의무이행비용이 한전을 거쳐 회수되는 구조라서 전기요금 논의와도 이어진다. 옛 기사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라는 이름이 나온다.

2027년 시행 법은 장관이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하게 했다. 공급의무 조항은 남아 있고 일몰 조항은 없으므로 'RPS 폐지일'은 법 조문만으로 특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