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가 15가 되기까지 — 2026년 재생에너지 의무 몫을 고친 과정

2022년 1월에 고친 시행령 맨 뒤의 작은 표에는 2026년 칸에 25.0이 적혀 있었다. 2023년 4월, 같은 칸의 숫자는 15.0으로 바뀌었다. 25는 사라지지 않고 2030년 이후 칸으로 옮겨 갔다.

2026년의 25%는 어디로 갔나

2026년~~25.0%~~2022-01-04 판15.0%2023-04-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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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이후25.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대통령령 제32315호·제33400호).

이 숫자는 큰 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대략 100으로 놓고, 그 가운데 몇을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지 정한 '몫'이다. 정확한 셈은 아래 '분모' 항목에 있다. 이 의무를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라고 부른다. 같은 해의 몫이 왜 1년 남짓 만에 열이나 줄었을까. 이 글을 다 읽으면 몫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어떤 문서로, 무엇을 이유로 바꿨는지 가려 읽을 수 있다.

이 몫은 누가 정하나

몫에는 두 층이 있다. 천장과 계단이다. 천장은 몫을 다 더해도 넘을 수 없는 한도로, 국회가 법으로 정한다. 그 아래 해마다 몇씩 오를지, 곧 계단은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의 표로 정한다. 시행령은 장관이 3년마다 이 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적어 두었다.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 ②·제12조의7 ③·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제18조의4.출처 목록에서 보기 → 다시 살핀다고 매번 고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법은 천장을 총전력생산량의 10%로 두었다. 2021년 4월 20일 공포된 법 개정으로 천장은 25%가 됐다(그해 10월 21일 시행). 개정 이유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재생에너지 3020')을 실제로 밀고 가려면 10%로는 모자란다는 것이었다.출처 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8095호)(2021-04-20 공포, 2021-10-21 시행), 제12조의5 ②·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천장은 국회가 법으로, 계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놓는다.

처음 놓인 계단은 어땠나

첫 계단은 2010년 9월 17일 시행령에 놓였다. 의무를 지는 쪽은 50만kW(킬로와트, 발전설비 크기의 단위) 이상 발전설비를 가진 전기사업자 등이었다. 몫은 2012년 2.0에서 시작해 해마다 조금씩 올라 2022년 이후 10.0에 닿게 짜였다.출처 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82호)(2010-09-17), 별표3·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기 100 가운데 2. 시작은 작았다. 실제 의무는 법이 정한 대로 2012년 1월 1일부터 시작됐다. 천장 10에 닿는 해를 2022년으로 잡은 것이 첫 표의 약속이었다.

의무 몫의 계단, 여섯 번 다시 그려졌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여섯 판(2010·2015·2016·2020·2022·2023). 판마다 앞선 해는 앞 판 값과 같다. 진한 주황이 지금 판이다.

계단은 왜 낮아졌다 다시 높아졌나

첫 고침은 낮추는 쪽이었다. 2015년 3월 30일 시행령은 2015년 몫을 3.5에서 3.0으로, 2016년은 4.0에서 3.5로, 2017년은 5.0에서 4.0으로 낮췄다. 이유문은 의무자들의 "의무공급 이행 현실을 고려"했다고 적었다. 발전사들이 실제로 몫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 보고 걸음을 늦춘 것이다.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26169호)(2015-03-30)· (대통령령 제27660호)(2016-12-05)· (대통령령 제31067호)(2020-09-29 공포, 2020-10-01 시행), 각 별표3·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1년 8개월 뒤에는 거꾸로 갔다. 2016년 12월 5일 시행령은 2018년 몫을 4.5에서 5.0으로 올리는 등 다시 걸음을 당겼다. 2020년 9월 29일에는 2021년을 8에서 9로, 2022년을 9에서 10으로 올렸다.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26169호)(2015-03-30)· (대통령령 제27660호)(2016-12-05)· (대통령령 제31067호)(2020-09-29 공포, 2020-10-01 시행), 각 별표3·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그 사이 10에 닿는 해는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밀렸다가 2023년, 다시 2022년으로 돌아왔다. 천장은 그대로인데, 천장에 닿는 해가 표마다 오갔다.

2026년의 25는 어떻게 15가 됐나

천장이 25%로 올라간 뒤인 2022년 1월 4일, 정부는 계단을 가파르게 다시 놓았다. 2022년 12.5에서 시작해 2026년에 법의 천장인 25.0에 닿는 표였다. 대략 말해 전기 100 가운데 25, 넷 가운데 하나다(정확한 셈은 아래 '분모').출처 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32315호)(2022-01-04)· (대통령령 제33400호)(2023-04-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2026-09-18 시행), 각 별표3·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 표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3년 4월 11일 시행령은 2023년 몫을 14.5에서 13.0으로, 2024년을 17.0에서 13.5로 낮추는 등 계단을 다시 눕혔다. 2026년은 15.0이 됐고, 25.0은 2030년 이후로 갔다.출처 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32315호)(2022-01-04)· (대통령령 제33400호)(2023-04-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2026-09-18 시행), 각 별표3·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정부는 입법예고 때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 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 조정

쉽게 새로 짠 전력 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 그리고 몫을 채울 증서가 시장에 얼마나 있는지에 맞춰 계단을 고쳤다.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3-01-12

정부가 같은 자료에 적은 2030년 신재생 비중 목표는 21.6%였다.출처 6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도자료, 2023-01-12).출처 목록에서 보기 → 앞에서 본 20%와는 다른 문서, 다른 시점의 목표다. 20%는 2021년 법 개정 이유에 적힌 정부 정책('재생에너지 3020')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이고, 21.6%는 2023년 1월 이 입법예고 보도자료가 적은 신재생 비중 목표다. 같은 '2026년'이라도, 어느 판의 표를 보느냐에 따라 25가 되기도 15가 되기도 한다.

이 숫자를 인용할 때 어디서 걸리나

분모: 앞에서 '전기 100 가운데 몇'이라 한 것은 쉽게 줄인 말이다. 몫은 나라 전체 발전량이 아니라 의무자(의무를 진 발전사)의 지난해 발전량에 대한 비율이다. 정확히는 지난해 총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뺀 양에 몫을 곱하고, 그 양을 증서로 센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중 ○%' 같은 나라 전체 통계와 같은 숫자가 아니다.더 정확히 *1시행령 제18조의4 ①: 의무자의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등을 뺀 양에 별표3 비율을 곱하고, 그 양은 공급인증서를 기준으로 센다.
증서로 센다: 몫은 증서(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로 채우고, 증서는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해 발급될 수 있다. 15를 채웠다고 재생에너지 전기가 정확히 15였다는 뜻은 아니다.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 ②·제12조의7 ③·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제18조의4.출처 목록에서 보기 →
판과 표: 시행령은 자주 고쳐도 표는 그대로일 때가 많다. 지금 판(2026-09-18 시행)의 표에도 '개정 2023. 4. 11.'이라는 꼬리표가 그대로 붙어 있다. 표 자체가 고쳐 쓰인 것은 2015·2016·2020·2022·2023년 다섯 번이다.출처 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같은 시행령」(대통령령 제32315호)(2022-01-04)· (대통령령 제33400호)(2023-04-1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2026-09-18 시행), 각 별표3·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시행일: 2010년 시행령은 9월에 나왔지만 의무는 2012년부터였다. 2023년 표는 4월에 고쳐졌는데 그해 몫도 14.5에서 13.0으로 바꿨다.
예고와 확정: 2023년엔 입법예고 표와 확정 표가 같았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인용은 공포된 판으로 한다.
2027년 뒤: 지금 표에는 2030년 이후까지 적혀 있다. 다만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 공포됐고, 새 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정부는 2026년 9월 15일 밝혔다.출처 7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 2027년 이후 칸은 확정 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몫은 어떻게 움직였나

처음의 작은 표로 돌아가 보자. 몫은 2012년 전기 100 가운데 2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표를 다섯 번 고쳐 쓰며 낮췄다 높이기를 되풀이했고, 국회는 한 번 천장을 10에서 25로 올렸다. 2026년의 몫은 25로 적혔다가 15가 됐고, 25에 닿는 해는 2030년으로 밀렸다.

몫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 숫자를 손에 쥐고 셈하는 쪽은 발전사였다. 표 어디에도 공장을 돌리는 회사의 칸은 없다. 그런 회사가 발전사의 몫과 상관없이 스스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겠다고 나서면, 그 돈은 어느 창구로 가야 할까.

이 글의 말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 — 큰 발전사에 만든 전기의 일정 몫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하는 의무. 2012년 1월 1일 시작.
의무공급비율(몫) — 의무자 발전량 가운데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비율. 시행령 별표3에 해마다 적는다.
법정 상한(천장) — 몫을 다 더해도 넘을 수 없는 한도. 2010년 10%, 2021년 10월부터 25%.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 —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 의무자는 이 증서로 몫을 채운다.
시행령·별표 — 법이 맡긴 세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별표는 그 끝에 붙은 표.
입법예고 — 법령을 고치기 전에 안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 확정 판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