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사
한전 한 회사에서 경쟁 시장까지 — 전기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사고파는지가 바뀐 길
1961년부터 지금까지, 전력 제도가 바뀐 길을 한 줄씩.
1961–1980
한국전력주식회사
전기회사 3곳을 합쳐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세웠다(1961). 전기사업법도 이때 생겼다.
근거 · 1961-06-23 한국전력주식회사법 · 1961-12-31 전기사업법 제정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정 — 전기회사 3곳 합병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 3사를 합병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세우도록 정했다. 새 회사는 3사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받는다.시행 1961-06-23
조선전업·경성전기·남선전기 3사를 합병해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세우도록 정했다. 새 회사는 3사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겨받는다.
원문“전업3사라 한다)를 합병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설립함”
지금과의 연결발전부터 판매까지 한 회사가 맡는 수직통합 구조의 출발점이다. 지금 한전 중심 전력산업의 뿌리다.
- 기관
- 국회(국가재건최고회의기) · 상공부 · 한국전력주식회사
전기사업법 제정
전기사업을 규율하는 전기사업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시행 1962-01-01 · 공포 1961-12-31
전기사업을 규율하는 전기사업법이 처음 만들어졌다.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
원문“[시행 1962. 1. 1.] [법률 제953호, 1961. 12. 31., 제정]”
지금과의 연결오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도 이 법의 후손인 전기사업법에서 나온다.
- 기관
- 국회(국가재건최고회의기)
전기사업법 폐지제정(새로 제정)
기존 전기사업법을 폐지하고 새 전기사업법을 제정했다. 1973년 11월 1일 시행.시행 1973-11-01 · 공포 1973-02-08
기존 전기사업법을 폐지하고 새 전기사업법을 제정했다. 1973년 11월 1일 시행.
원문“[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지금과의 연결전기사업을 국가가 촘촘히 관리하는 틀이 강화됐다. 허가제 중심의 지금 규제 방식이 이 시기에 자리 잡았다.
- 기관
- 국회
- 대체
- 전기사업법 제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정
발전소 등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됐다(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이름 변경). 1979년 1월 1일 시행.시행 1979-01-01 · 공포 1978-12-05
발전소 등 전원개발사업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됐다(2003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이름 변경). 1979년 1월 1일 시행.
원문“[시행 1979. 1. 1.] [법률 제3131호, 1978. 12. 5., 제정]”
지금과의 연결지금의 전원개발촉진법이다. 대형 발전소·송전선은 이 특례로 빠르게 짓고,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도 이 틀을 빌리는 논의가 있다.
- 기관
- 국회
한국전력공사법 제정 — 주식회사에서 공사로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해 한국전력공사를 세웠다. 공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은 공사 설립등기일에 폐지된다.시행 1980-12-31
한국전력공사법을 제정해 한국전력공사를 세웠다. 공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은 공사 설립등기일에 폐지된다.
원문“공사는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지금과의 연결한전이 공기업이 된 근거다. 요금이 정부 결정에 묶이는 구조가 여기서 이어진다.
- 기관
- 국회 · 한국전력공사
1981–2000
한국전력공사 수직통합
한전이 공사가 되어 발전·송전·배전·판매를 모두 맡았다. 요금은 정부 승인으로 정했다.
근거 · 1980-12-31 한국전력공사법 · 1981-12-31 요금 인가 개정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요금 인가 절차
전기요금 인가 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한국전력공사 요금은 예산회계법 제3조에 따르도록 했다.시행 1981-12-31
전기요금 인가 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한국전력공사 요금은 예산회계법 제3조에 따르도록 했다.
원문“전기요금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지금과의 연결전기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는 틀의 뿌리다. 연료비가 올라도 요금이 늦게 따라가 한전 적자가 쌓이는 지금 문제와 이어진다.
- 기관
- 동력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 지표
- 한전 판매단가
한국전력공사법 전부개정
한국전력공사법이 전부개정됐다(개정문은 본문과 같다며 생략됨).시행 1986-05-12
한국전력공사법이 전부개정됐다(개정문은 본문과 같다며 생략됨).
원문“[법률 제3833호, 1986. 5. 12., 전부개정]”
지금과의 연결한전의 조직·사업 범위를 다시 정한 개정이다. 지금 한전법 체계의 한 단계다.
- 기관
- 국회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법이 처음 제정됐다(오늘날 신재생에너지법의 전신). 1988년 1월 1일 시행.시행 1988-01-01 · 공포 1987-12-04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법이 처음 제정됐다(오늘날 신재생에너지법의 전신). 1988년 1월 1일 시행.
원문“[시행 1988. 1. 1.] [법률 제3990호, 1987. 12. 4., 제정]”
지금과의 연결오늘 신재생에너지법(곧 재생에너지법)의 첫 조상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연구개발에서 출발했음을 보여 준다.
- 기관
- 국회
한국전력공사법 전부개정(1989)
한국전력공사법이 다시 전부개정됐다(개정문은 본문과 같다며 생략됨).시행 1989-03-25
한국전력공사법이 다시 전부개정됐다(개정문은 본문과 같다며 생략됨).
원문“[법률 제4093호, 1989. 3. 25., 전부개정]”
지금과의 연결한전법이 다시 정비됐다. 지금 한전이 판매를 독점하는 법적 바탕의 한 층이다.
- 기관
- 국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법이 제정됐다. 1990년 1월 1일 시행.시행 1990-01-01 · 공포 1989-06-16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법이 제정됐다. 1990년 1월 1일 시행.
원문“[시행 1990. 1. 1.] [법률 제4134호, 1989. 6. 16., 제정]”
지금과의 연결발전소 주변 주민 지원의 출발점이다. 지금 재생에너지·송전선 주민 수용성 논의와 이익공유의 선배 격이다.
- 기관
- 국회
전기사업법 전부개정(1990)
전기사업법이 전부개정됐다. 1990년 4월 14일 시행(개정문은 본문과 같다며 생략됨).시행 1990-04-14 · 공포 1990-01-13
전기사업법이 전부개정됐다. 1990년 4월 14일 시행(개정문은 본문과 같다며 생략됨).
원문“[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지금과의 연결구조개편 전 전기사업법의 마지막 큰 틀이다. 2001년 경쟁 도입 전 기준선으로 보면 된다.
- 기관
- 국회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전부개정되어 개발에 더해 이용·보급 촉진까지 다루는 법이 됐다. 1998년 6월 14일 시행.시행 1998-06-14 · 공포 1997-12-13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전부개정되어 개발에 더해 이용·보급 촉진까지 다루는 법이 됐다. 1998년 6월 14일 시행.
원문“[법률 제5446호, 1997. 12. 13., 전부개정]”
지금과의 연결연구개발법이 보급법으로 바뀐 순간이다. 이후 FIT·RPS 같은 보급 제도가 이 위에 올라간다.
- 기관
- 국회
전기사업법 개정 — 특정전기사업 신설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에 더해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을 새로 두고 허가 대상으로 했다. 대체에너지 전기 공급 사항도 추가. 1999년 8월 9일 시행.시행 1999-08-09 · 공포 1999-02-08
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에 더해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을 새로 두고 허가 대상으로 했다. 대체에너지 전기 공급 사항도 추가. 1999년 8월 9일 시행.
원문“"일반전기사업·발전사업 및 특정전기사업"으로 하고”
지금과의 연결한전 망 밖에서 특정 수요처에 직접 공급하는 길을 처음 열었다. 지금 구역전기·분산에너지 직접공급의 앞선 형태다.
- 기관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
한국전력공사를 나누는 일을 지원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는 법이 생겼다.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시행 2000-12-23
한국전력공사를 나누는 일을 지원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촉진하는 법이 생겼다.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다.
원문“한국전력공사의 분할을 지원하여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
지금과의 연결한전 분할의 법적 도구였다. 지금 6개 발전자회사 체제가 여기서 나왔다.
- 기관
- 국회 · 산업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2001–2009
구조개편과 전력시장 개설
전력시장과 전력거래소가 생기고 발전부문이 나뉘었다. 구조개편촉진법은 2009년 말 효력을 잃었다.
근거 · 2000-12-23 구조개편촉진법 · 2001-02-24 전기사업법 전부개정 · 2001-04-02 전력거래소 설립 · 2009-12-31 촉진법 만료
전기사업법 전부개정 — 사업 구분·전력시장 도입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 사업으로 나누었다. 전력은 경쟁을 통해 거래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두었다.시행 2001-02-24 · 공포 2000-12-23
전기사업을 발전·송전·배전·전기판매 사업으로 나누었다. 전력은 경쟁을 통해 거래하는 전력시장 제도를 두었다.
원문“전력거래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시장제도를 도입”
지금과의 연결발전·송전·배전·판매 구분과 전력시장이 여기서 생겼다.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에 전기를 파는 지금 구조의 토대다.
- 기관
- 국회 · 산업자원부
- 지표
- SMP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전기사업법 제35조)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할 법인으로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도록 법에 정했다. 전력시장은 이 거래소가 여는 시장으로 정의했다.시행 2001-02-24 · 공포 2000-12-23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할 법인으로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도록 법에 정했다. 전력시장은 이 거래소가 여는 시장으로 정의했다.
원문“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지금과의 연결전력거래소가 시장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근거다. 재생에너지 입찰·실시간시장 같은 새 제도도 이 기관을 거친다.
- 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전기위원회 설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심의, 전기사업 분쟁 재정을 맡는 전기위원회를 산업자원부에 두었다.시행 2001-02-24 · 공포 2000-12-23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심의, 전기사업 분쟁 재정을 맡는 전기위원회를 산업자원부에 두었다.
원문“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지금과의 연결요금·시장 규칙을 심의하는 기구다. 독립 규제기관으로 키우자는 요구가 지금도 나온다.
- 기관
- 전기위원회 ·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
전력산업 기반 조성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들었다.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걷어 조성한다.시행 2001-02-24 · 공포 2000-12-23
전력산업 기반 조성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만들었다.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걷어 조성한다.
원문“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지금과의 연결전기요금에 붙어 걷는 기금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재원이 여기서 나온다.
- 기관
- 정부 · 전기사용자
전력거래소 설립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가 설립되었다. 회원 조직인 비영리 특수법인이다.발표 2001-04-02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전력거래소가 설립되었다. 회원 조직인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원문“설립일 2001. 04. 02.”
지금과의 연결오늘 SMP를 정하고 급전 지시를 내리는 곳이 문을 열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지시도 여기서 나온다.
- 기관
- 한국전력거래소
- 지표
- SMP
- 출처
- 기관 자료 전력거래소 회사개요
한전 발전부문 6개 자회사 분할
한전 발전부문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6개 발전사로 나뉘었다.발표 2001-04-02
한전 발전부문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6개 발전사로 나뉘었다.
원문“2001년 4월 2일, 한국남동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서부발전 · 한국남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사가 탄생했다.”
지금과의 연결지금 RPS 공급의무자의 중심인 발전자회사들이 이때 생겼다.
- 기관
- 한국전력공사 · 발전자회사
- 출처
-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공식 역사(전력산업 구조개편)
대체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기준가격) 도입
대체에너지 전기의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했다.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시행 2002-09-26 · 공포 2002-03-25
대체에너지 전기의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했다.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원문“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 첫 가격 보장 제도다. 지금 장기고정가격계약·계약시장 논의가 다시 이 발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 기관
- 산업자원부 ·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배전분할 등 구조개편 중단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하고 한전 안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6-30 본위원회도 채택).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발표 2004-06-17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가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하고 한전 안에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6-30 본위원회도 채택). 정부는 이 권고를 받아들였다.
원문“전력부문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 도입 결의(70차 공공특위)”
지금과의 연결발전만 경쟁하고 송전·배전·판매는 한전이 쥔 지금의 반쪽 구조가 여기서 굳었다. 재생에너지 PPA·직접거래 논의가 늘 이 벽에 부딪힌다.
- 기관
- 노사정위원회 · 정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대체에너지법의 이름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 사업화 지원과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를 새로 두었다.시행 2005-07-01 · 공포 2004-12-31
대체에너지법의 이름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 사업화 지원과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를 새로 두었다.
원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
지금과의 연결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한 법에 묶은 이름이 여기서 생겼다. 2026년 재생에너지법으로 다시 나뉜다.
- 기관
- 국회 · 산업자원부
정산조정계수 도입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산조정계수' 정의가 신설됐다 — 판매사업자(한전)가 50% 넘게 가진 발전사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계수다. 실제 적용 시작일은 확인하지 못했다.발표 2006-12-26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정산조정계수' 정의가 신설됐다 — 판매사업자(한전)가 50% 넘게 가진 발전사의 정산금을 조정하는 계수다. 실제 적용 시작일은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정산조정계수"라 함은 정부의 요금규제를 받는 전기판매사업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발전사업자의 … 전력거래 정산금을 조정하기 위한 계수를 말한다.[신설 2006.12.26]”
지금과의 연결한전 발전자회사가 SMP를 그대로 받지 않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이 계수를 적용받지 않아 같은 시장에서 받는 값이 다르다.
- 기관
- 전력거래소 · 한국전력공사 · 발전자회사
- 지표
- SMP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효력 만료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에 따라 구조개편촉진법의 효력이 2009년 12월 31일에 끝났다.시행 2009-12-31 · 공포 2000-12-23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에 따라 구조개편촉진법의 효력이 2009년 12월 31일에 끝났다.
원문“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금과의 연결구조개편이 법적으로 멈춘 날이다. 판매 독점이 그대로 남은 지금 모습이 사실상 이때 굳었다.
- 기관
- 국회
2010–2020
RPS와 새 참여자
발전차액 지원이 끝나고 공급의무화(RPS)가 시작됐다. 수요자원·소규모 중개 등 새 참여자가 시장에 들어왔다.
근거 · 2010-04-12 RPS 법 개정(2012 시행) · 2014-11-25 수요자원 시장 · 2018-12 소규모 중개
9·15 순환정전
전력 예비력이 부족해 9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순환정전이 실시되었다.발표 2011-09-15
전력 예비력이 부족해 9월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순환정전이 실시되었다.
원문“금번 순환정전 조치로 인해서, 9월 15일 오후 평온한 일상생활을 보내시던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지금과의 연결예비력 관리와 수요자원 시장(DR) 도입을 앞당긴 사건이다. 지금 공급예비율을 매일 보는 이유다.
- 기관
- 전력거래소 · 한국전력공사
- 출처
- 기관 자료 지식경제부 장관 정전사태 대책 브리핑(2011-09-18)
전력거래 정산 근거 법제화
전력거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구체적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도록 전기사업법에 정했다(제33조제2항 신설).시행 2011-10-01 · 공포 2011-03-30
전력거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고, 구체적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도록 전기사업법에 정했다(제33조제2항 신설).
원문“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르도록 함”
지금과의 연결정산이 시장 규칙을 따르게 한 근거다. 재생에너지 정산 방식도 운영규칙 개정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 기관
- 국회 · 지식경제부 · 전력거래소
- 지표
- SMP
발전차액 지원(FIT) 신규 종료
발전차액 지원 조항(제17조)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미 지원받던 사업자는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는다.시행 2011-12-31 · 공포 2010-04-12
발전차액 지원 조항(제17조)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미 지원받던 사업자는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는다.
원문“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금과의 연결FIT가 끝나고 RPS로 넘어간 경계다. 지금 소규모 사업자 보호 논의가 여기서 비롯된다.
- 기관
- 지식경제부 · 신재생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법 개정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RPS 조항(제12조의5~제12조의10)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2-01-01 · 공포 2010-04-12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RPS 조항(제12조의5~제12조의10)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
지금과의 연결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의 한 축인 REC가 여기서 생겼다. REC 가격을 매달 보는 이유다.
- 기관
- 국회 ·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자
- 지표
- REC 가격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
공장·빌딩 등이 아낀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산업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시행 2014-11-25
공장·빌딩 등이 아낀 전기를 수요관리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렸다. 산업부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했다.
원문“아낀 전기, 전력시장에 11월 25일부터 팔 수 있다”
지금과의 연결전기를 아끼는 것도 시장에서 파는 자원이 됐다. 재생에너지 변동을 흡수하는 유연성 자원의 앞선 사례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거래소
- 출처
- 기관 자료 정책브리핑 '아낀전기, 전력시장에 팔 수 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행
1MW 이하 재생에너지·ESS·전기차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개사업이 전기신사업으로 시행됐다.발표 2018-12-12
1MW 이하 재생에너지·ESS·전기차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개사업이 전기신사업으로 시행됐다.
원문“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지금과의 연결작은 태양광을 모아 파는 중개사업이 생겼다. 가상발전소(VPP)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바탕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대
제3자 PPA 도입·한국형 RE100 시행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녹색프리미엄·REC 구매 등과 함께 K-RE100 제도가 시작됐다.발표 2021-01-05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녹색프리미엄·REC 구매 등과 함께 K-RE100 제도가 시작됐다.
원문“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지금과의 연결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계약으로 사는 길(RE100)이 열렸다. 지금 기업 PPA 시장의 출발점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
- 출처
- 기관 자료 정책브리핑 '한국형 RE100 도입'
재생에너지 직접PPA 허용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1MW 초과 설비).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1MW 초과 설비).
원문“전기사업법 [법률 제18097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1. 10. 21.”
지금과의 연결한전을 거치지 않는 직접 PPA의 근거다. 판매 독점에 처음 난 틈이다.
해석 주의직접PPA 거래량(전력거래소 전력시장 통계): 2023년 7,752MWh · 2024년 224,200MWh · 2025년 992,146MWh. 계약 건수·용량은 계약이 적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답했다(2024-05-28 Q&A).
- 기관
-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PPA 거래 고시 제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고시 제2022-145호)가 제정돼 고시한 날(2022-09-01)부터 시행됐다. 2021-10-21 시행된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의 직접거래에 대해 공급 대상·방법·절차를 정한 고시다(적용 대상 설비는 1MW 초과).시행 2022-09-0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고시 제2022-145호)가 제정돼 고시한 날(2022-09-01)부터 시행됐다. 2021-10-21 시행된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의 직접거래에 대해 공급 대상·방법·절차를 정한 고시다(적용 대상 설비는 1MW 초과).
원문“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과의 연결2021년 법 개정으로 직접PPA 조문은 생겼지만, 계약·거래 절차를 적은 고시는 11개월 뒤 이때 나왔다.
해석 주의2021-10-21(법 시행)부터 2022-09-01(고시 시행)까지 약 11개월 간격은 두 줄의 날짜 차이로 셈. 거래소 2022년 통계에 직접PPA 표가 없다는 원고 서술은 이 줄에서 다시 열지 않음.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 도입
직전 3개월 SMP가 지난 10년 월별 SMP의 상위 10% 이상이면, 산업부 장관이 10년 평균의 1.5배를 정산 상한으로 정할 수 있게 고시가 개정됐다(1년 한시).시행 2022-11-30
직전 3개월 SMP가 지난 10년 월별 SMP의 상위 10% 이상이면, 산업부 장관이 10년 평균의 1.5배를 정산 상한으로 정할 수 있게 고시가 개정됐다(1년 한시).
원문“긴급정산상한가격은 …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지금과의 연결SMP가 치솟을 때 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에도 상한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 준 제도다. 가격 신호와 요금 부담 사이의 줄다리기가 지금도 이어진다.
해석 주의실제 적용은 네 달: 2022-12(육지 158.96·제주 226.56원/kWh) · 2023-01(160.23·227.06) · 2023-02(161.54·227.49) · 2023-04(164.52·228.90). 달마다 별도 고시로 정했다. 2023-03은 '연속 3개월 초과 금지'(제4조⑥) 때문에 쉬었다는 설명은 2차 기관자료(KESIS)에만 있다. 제4조는 2023-11-30에 효력이 끝났다(부칙 제2조).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표
- SMP
RPS 연도별 의무비율 하향(2026년 25%→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낮춰졌다(대통령령 제33400호, 공포·시행 2023-04-11). 직전 판(2022-01-04, 제32315호)은 2023년 14.5%·2024년 17.0%·2025년 20.5%·2026년 25.0%였고, 이 개정으로 2023년 13.0%·2024년 13.5%·2025년 14.0%·2026년 15.0%·2027년 17.0%·2028년 19.0%·2029년 22.5%·2030년 이후 25.0%가 됐다.시행 2023-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낮춰졌다(대통령령 제33400호, 공포·시행 2023-04-11). 직전 판(2022-01-04, 제32315호)은 2023년 14.5%·2024년 17.0%·2025년 20.5%·2026년 25.0%였고, 이 개정으로 2023년 13.0%·2024년 13.5%·2025년 14.0%·2026년 15.0%·2027년 17.0%·2028년 19.0%·2029년 22.5%·2030년 이후 25.0%가 됐다.
원문“연도별 신ㆍ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 비율을 2023년에는 14.5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2024년에는 17.0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임.”
지금과의 연결의무 몫이 가파른 상승에서 완만한 상승으로 바뀌어 REC 수요 전망이 낮아졌다. 2026년 값이 25에서 15로 내려앉은 표가 지금 시행령에 그대로 있다.
해석 주의법률 상한 10%→25% 상향은 별도 줄(법률 제18095호 계통)이며 이 줄이 아님. 이 개정이 REC 가격에 준 영향은 확인하지 않음. 제개정이유 인용문은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사업자
- 지표
- REC 가격
첫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제주 장주기 BESS) 개설
제주에 4시간 이상 장주기 ESS 65MW/260MWh를 입찰로 뽑아 15년간 낙찰가로 보상하는 중앙계약시장이 처음 열렸다.발표 2023-08-18
제주에 4시간 이상 장주기 ESS 65MW/260MWh를 입찰로 뽑아 15년간 낙찰가로 보상하는 중앙계약시장이 처음 열렸다.
원문“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가 많은 제주에서 저장장치를 장기계약으로 사들인 첫 사례다. 육지 ESS 입찰의 원형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거래소
- 출처
- 기관 자료 정책브리핑 '제주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본격 도입'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수소법에 근거해 청정수소 발전량을 경쟁입찰로 15년 계약하는 시장이 열렸다(2024년 공고 6,500GWh).발표 2024-05-24
수소법에 근거해 청정수소 발전량을 경쟁입찰로 15년 계약하는 시장이 열렸다(2024년 공고 6,500GWh).
원문“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지금과의 연결신에너지(수소)를 별도 입찰로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나누는 흐름과 맞물린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거래소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개시
제주에서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예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 도입됐다. 하루전시장 하나뿐이던 구조가 다층화됐다.시행 2024-06-01
제주에서 15분 단위 실시간시장·예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시범 도입됐다. 하루전시장 하나뿐이던 구조가 다층화됐다.
원문“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6.1(토)부터 도입”
지금과의 연결실시간시장·재생에너지 입찰은 앞으로 육지 시장 개편의 시험대다. 재생에너지도 예측·입찰하는 시장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 기관
- 전력거래소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분산에너지 확대의 법적 기반(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특화지역 등)을 만드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공포 1년 뒤 시행.시행 2024-06-14 · 공포 2023-06-13
분산에너지 확대의 법적 기반(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특화지역 등)을 만드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공포 1년 뒤 시행.
원문“[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지금과의 연결지역별 요금·직접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특화지역의 근거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논의의 중심 법이다.
- 기관
-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PPA 거래 고시 전부개정(저장판매사업자 추가)
직접전력거래 고시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로 전부개정돼 2025-03-27 시행됐다. 제1조 목적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나란히 들어가고, 근거 조항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제6호가 적혔다.시행 2025-03-27
직접전력거래 고시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로 전부개정돼 2025-03-27 시행됐다. 제1조 목적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나란히 들어가고, 근거 조항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제6호가 적혔다.
원문“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과의 연결직접PPA 고시가 재생에너지+저장 조합 판매까지 문장에 담기 시작한 판이다. 2025-07 시행령 개정(1MW 이하)은 이 고시 개정(2025-125) 위에 이어진다.
해석 주의제개정이유는 DRF에 없어 '왜 개정했나'는 확인 못 함. 확인한 것은 2022-145호 제1조와 2025-46호 제1조의 문장 차이뿐. 이 고시는 같은 해 2025-07-29(제2025-125호), 2025-12-24(제2025-61호 시행)에 더 개정됐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SS 중앙계약시장 육지 확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5장(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에 따라 2025년 제1차 ESS 경쟁입찰이 공고됐다. 공고물량은 육지 500MW/3,000MWh, 제주 40MW/240MWh다.발표 2025-05-22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5장(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에 따라 2025년 제1차 ESS 경쟁입찰이 공고됐다. 공고물량은 육지 500MW/3,000MWh, 제주 40MW/240MWh다.
원문“공고물량 - 500MW / 3,000MWh(육지) - 40MW / 240MWh(제주)”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가 늘며 남는 전기를 담을 저장장치를 시장이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다. 출력제어를 줄이는 해법의 하나다.
- 기관
- 전력거래소
직접PPA, 1MW 이하 설비도 길 열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나목이 들어가, 발전설비용량 1천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도 송전·배전 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래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4조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었다.시행 2025-07-29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나목이 들어가, 발전설비용량 1천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도 송전·배전 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래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4조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었다.
원문“나.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지금과의 연결2021년 직접PPA는 1MW 넘는 설비가 대상이었다. 작은 설비가 같은 부지·인접 수요처에 바로 파는 길이 생긴 것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이 옮겨왔다. 2차관이 에너지·기후를 맡는다.시행 2025-10-01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고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이 옮겨왔다. 2차관이 에너지·기후를 맡는다.
원문“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했다”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 정책을 맡는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다. 지금 고시·공고를 누가 내는지 볼 때 기준이 된다.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중개플랫폼 공식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2026-08-27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중개플랫폼 출범 및 참여 협약식'을 연다고 발표하며 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보도자료 배포 2026-08-26).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수요기업이 수요·공급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상대를 찾는 창구다. 정식 운영 전 2026-07-15부터 40여 개 기업·협단체 시범사업을 거쳤다.발표 2026-08-2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2026-08-27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중개플랫폼 출범 및 참여 협약식'을 연다고 발표하며 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보도자료 배포 2026-08-26).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수요기업이 수요·공급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상대를 찾는 창구다. 정식 운영 전 2026-07-15부터 40여 개 기업·협단체 시범사업을 거쳤다.
원문“이번 행사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중개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과의 연결길(법·고시)이 열린 뒤에도 상대를 찾기 어렵던 문제를 정부가 창구로 푼 것이다. 아직은 같이 발표된 약 210MW가 계약이 아니라 '최초 계약 업무협약'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해석 주의보도자료는 8월 26일 배포, 보도시점 8월 27일 13:30이며 문장이 '개최한다'로 행사 전 시점이다. 행사가 열렸다는 사후 기사는 이 줄에서 열어 확인하지 않음. 플랫폼 운영 주체(한국에너지공단)는 원고 0039 각주 근거. 같이 알린 약 210MW 협약 3건은 계약이 아닌 업무협약.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법 개정 부칙 — REC 발급기한 2026년 말 · REC 조항 효력 2029년 말
공급인증서(REC) 조항(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REC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때까지 발급받은 자와 장관 고시로 인정받은 자는 종전 규정대로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다.공포 2026-09-15
공급인증서(REC) 조항(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REC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때까지 발급받은 자와 장관 고시로 인정받은 자는 종전 규정대로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다.
누구에게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RPS 공급의무자
지금과의 연결REC 제도에 끝나는 날짜가 붙었다. 계약시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신호다.
이 개정의 공포·시행일- D-51
해석 주의부칙 제3조 ①(발급기한)과 ②(계속 발급)의 관계는 ‘신규 설비의 첫 발급 마감’으로 읽히지만 해석이다. ③의 인정 기준 고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법 — 신에너지 조항 분리
신재생에너지법 이름이 재생에너지법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IGCC 같은 신에너지 조항은 수소법으로 옮겨 갔다.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도 법에 직접 들어갔다.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신재생에너지법 이름이 재생에너지법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IGCC 같은 신에너지 조항은 수소법으로 옮겨 갔다.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도 법에 직접 들어갔다.
누구에게수소·연료전지 사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자체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만 따로 다루는 법이 됐다. 이후 모든 재생에너지 조문을 읽을 때 새 이름과 조번호를 봐야 한다.
바뀌기 전·후 보기 — 조문 1개
RPS 관리·운영지침 제3조제3호(기준발전량)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이름에서 ‘신’이 빠지면서, 의무량의 바탕이 되는 기준발전량에서 연료전지 등 수소법 설비의 발전량도 빼게 됐다(원문 대조).
전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후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표시는 자동 대조한 참고용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 줄 그은 글자 = 빠진 말 · 밑줄 굵은 글자 = 새로 들어간 말 · (생략) = 바뀌지 않아 줄인 곳.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 그대로다.
D-35
전기사업법 개정 — 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먼저 전력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시행 2026-12-16 · 공포 2026-09-15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먼저 전력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누구에게전력망 주변 주민·협동조합, 송·배전사업자
지금과의 연결주민·협동조합 소규모 사업이 계통 접속에서 먼저 줄 설 수 있게 된다. 접속 대기 문제와 이익공유를 함께 다룬다.
이 개정의 공포·시행일- D-35
- D-51
- D-125
바뀌기 전·후 보기 — 조문 1개
제20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전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후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 ④ (생략)
표시는 자동 대조한 참고용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 줄 그은 글자 = 빠진 말 · 밑줄 굵은 글자 = 새로 들어간 말 · (생략) = 바뀌지 않아 줄인 곳.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 그대로다.
D-51
재생에너지법 개정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보급목표
장기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을 만든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등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우고, 모자라면 보급대체이행금을 내서 채울 수 있다. 의무를 안 지키면 과징금을 물린다.시행 2027-01-01 · 공포 2026-09-15
장기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을 만든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등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우고, 모자라면 보급대체이행금을 내서 채울 수 있다. 의무를 안 지키면 과징금을 물린다.
누구에게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대상자·보급의무자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 아직 없음)
지금과의 연결REC 현물 대신 장기계약으로 수익을 정하는 시장이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 구조가 바뀌는 핵심 변화다.
이 개정의 공포·시행일- D-51
바뀌기 전·후 보기 — 조문 2개
제12조의14신설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조문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이하 “자원안보”라 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ㆍ수출 경쟁력 및 자원안보 강화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6신설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조문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표시는 자동 대조한 참고용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 줄 그은 글자 = 빠진 말 · 밑줄 굵은 글자 = 새로 들어간 말 · (생략) = 바뀌지 않아 줄인 곳.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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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재생에너지·전력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다. 법·제도의 변화를 옛날부터 한 줄씩 적고, 줄마다 지금 남은 것과 1차 원문을 단다. '예시' 딱지가 붙은 줄과 '지금과의 연결' 문장은 뼈대를 보이려고 넣은 참고용이다. 시대 해설은 관점이라 누구의 것인지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