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도
법이 틀을 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이 채우고, 고시가 숫자와 절차를 정한다. 그 위아래와 시행 중인 판을 한 장으로 본다.
2026-10-16 기준 · 법령 8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사업법
지금 판시행 · 제21467호 · 2026-03-17 타법개정
- 제20조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 망을 다른 사업자에게 열어 주는 의무(2026-12-16 주민 우선 접속)
- 제31조 전력거래 —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사고판다
-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 시장 규칙을 거래소가 만든다
연표 2줄전기사업법 개정 — 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전기사업법 개정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법률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옛 이름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1998-06-13)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2005-06-3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7)
지금 판시행 · 제21462호 · 2026-03-17 일부개정
- 제12조의5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 RPS — 큰 발전사가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 제12조의7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 REC — 재생에너지 전기에 붙는 인증서
연표 3줄재생에너지법 개정 부칙 — REC 발급기한 2026년 말 · REC 조항 효력 2029년 말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법 — 신에너지 조항 분리재생에너지법 개정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보급목표
링크는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로 간다. '이 판'은 법이 바뀌어도 같은 글이 열리는 주소다. 목록은 살피는 법령부터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