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속 재생에너지 비용 — 기후환경요금과 전력기금, 그리고 빈칸

전기 고지서를 펴면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줄이 있다. 이 줄이 처음 생긴 2021년 1월, 그 안에 담긴 1kWh당 5.3원 가운데 5.0원은 새로 걷는 돈이 아니었다. 원래 내던 전기요금 안에 섞여 있던 돈을 꺼내 따로 이름을 붙인 것이다.출처 1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고지서에 생긴 세 줄, 그리고 빈 한 줄

기후환경요금5.3원/kWh4.5 + 0.5 원래 전력량요금에서 떼어 냄 + 0.3 새 돈
연료비조정요금±5원/kWh석 달마다, 위아래 한도 안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3.7 → 3.2 → 2.7%요금에 얹는 비율
2027년 계약시장 비용?어느 줄로 갈지 아직 비어 있다

본문 각주의 공식 자료 값이다. 마지막 줄은 정해지지 않은 자리다.

왜 굳이 꺼내 보여 줬을까.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드는 돈은 지금 고지서의 어느 줄에 들어 있을까. 이 글을 다 읽으면 내 고지서에서 재생에너지 비용이 들어오는 줄 두 곳과 아직 비어 있는 칸 하나를 찾고, 각 줄이 어떤 규칙으로 움직이는지 설명할 수 있다.

기후환경요금 줄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2020년 12월 17일, 정부는 한전이 낸 요금 약관 변경을 인가하며 요금 체계를 바꿨다. 이유는 둘이었다. 연료값이 오르내려도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같은 기후 비용이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환경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적은 칸이다. 용어 페이지 →을 따로 적었다. 처음 단가는 1kWh당 세 갈래였다.출처 1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 이행 비용 4.5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0.5원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0.3원

정부 자료는 4인 가구가 한 달 350kWh를 쓰면 기후환경요금 줄이 한 달 1,850원쯤이라고 셈했다.출처 1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세 갈래 가운데 앞의 둘은 원래 전력량요금(쓴 전기의 양에 따라 매기는 요금)에 들어 있던 것을 떼어 냈고, 석탄발전 감축 비용만 새로 더했다. 그래서 고지서에는 빼는 줄도 하나 생겼다. 한전은 '환경비용차감'을 기후환경비용을 따로 걷게 되면서 개편 전 전력량요금에서 빼는 금액이라고 설명한다.출처 2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청구서 보는 법」(2026-10-23 확인), 환경비용차감·기후환경요금·전력기금 항목.출처 목록에서 보기 → 새 줄은 새 돈이라기보다, 원래 내던 돈에 붙인 이름표였다.

같은 개편으로 생긴 줄이 하나 더 있다.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매달 요금에 더한다. 용어 페이지 →이다. 이름이 나란히 붙어 헷갈리기 쉽지만,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석탄·가스·석유 값의 줄이다. 연료값을 따라 석 달마다 움직이고, 한 번에 움직이는 폭과 정부가 조정을 미룰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출처 1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재생에너지 비용을 찾을 때 이 줄은 따로 떼어 둔다.

기후환경요금 줄은 어떻게 커졌나

기후환경요금은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 정부는 요금을 조정할 원가를 따질 때 기후·환경 비용의 변동분도 함께 넣어 검토한다고 적었다.출처 1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실제로 이 단가는 2022년 4월 1kWh당 2.0원, 2023년 1월 1.7원 올랐다. 두 번 모두 한전이 요금 조정을 발표하며 함께 올렸다.출처 3한국전력공사, 「국민부담 고려, 원가 증가분을 연간 분산하여 요금 조정」(보도자료, 2021-12-27)· 「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보도자료, 2022-12-30).출처 목록에서 보기 →

재생에너지 의무 비용이 늘어도, 그 비용이 고지서에 닿으려면 요금 조정이라는 문을 한 번 더 지나야 한다. 요금은 한전이 약관을 고쳐 정부 인가를 받을 때 바뀌고, 정부는 인가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제16조(기본공급약관 인가·전기위원회 심의)·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력기금 줄의 돈은 어디로 가나

고지서 아래쪽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붙는다. 법은 전기요금의 6.5%를 넘지 못하게 막아 두고, 실제 비율은 시행령으로 정한다.출처 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 제49조(기금의 사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1천분의 27)(2026-09-18 시행 판).출처 목록에서 보기 → 그 비율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3.7%였다가, 2024년 7월부터 1년 동안은 부칙에 따라 3.2%를 거쳐, 2025년 7월부터 2.7%로 내려왔다.출처 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88호(2005-12-28 시행, 1천분의 37, 부칙 ② 적용례)· 대통령령 제34543호(2024-07-01 시행, 1천분의 27, 부칙 제2조 2024-07-01~2025-06-30 1천분의 32).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기요금 1만 원마다 270원인 셈이다.

숫자와 방법 — 어떻게 셈했고 무엇을 확인 못 했나

전기요금 10,000원 × 27/1,000 = 270원

이 기금이 쓰이는 곳 맨 앞 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지원과 재생에너지 전기의 계통 연계 개선이다.출처 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 제49조(기금의 사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1천분의 27)(2026-09-18 시행 판).출처 목록에서 보기 → 2002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기의 값을 보장해 주던 발전차액 제도도 그 차액을 이 기금에서 메웠다.출처 7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6672호)(2002-09-26 시행), 제11조의6.출처 목록에서 보기 →

2027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의무에 모자란 몫을 돈으로 내는 보급대체이행금도 이 기금으로 들어간다.출처 8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14 ⑥·제12조의17 ④.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력기금 줄은 2002년 발전차액 때도, 2027년 보급대체이행금에서도 재생에너지 돈이 오가는 통로다.

2027년 계약시장의 비용은 어느 줄로 오나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은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오래 묶인 값으로 들이는 계약시장을 열 근거를 두었다. 그 전기를 사는 쪽(법은 '구매의무자'라 부르고, 누구인지는 시행령에 맡겼다)의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쉽게 계약시장 전기를 사는 쪽이 쓴 돈은 전기요금으로 돌려받을 길을 반드시 열어 두라는 뜻이다.[^8]

— 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4 ⑥

그러나 어느 줄에, 얼마로, 언제 실릴지는 법에 없다. 전기사업법이 정한 것은 청구서에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나눠 적어야 한다는 것까지다.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제16조(기본공급약관 인가·전기위원회 심의)·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출처 목록에서 보기 → 돈이 요금으로 오는 길은 법에 있고, 그 돈이 앉을 칸은 아직 비어 있다.

고지서 숫자를 인용할 때 어디서 걸리나

발표일·인가일·적용일: 2020년 개편은 12월 17일 인가, 2021년 1월 적용이다. 요금 기사는 이 셋을 섞어 쓰기 쉽다.
분리와 신설: 기후환경요금이 생긴 날의 단가 전부를 '새 부담'으로 쓰면 틀린다. 대부분은 떼어 낸 돈이다.
적용 기준: 전력기금 부과율은 시행일이 아니라 그 기간에 쓴 전기요금분에 맞춰 적용한다고 부칙에 적혀 있다.출처 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188호(2005-12-28 시행, 1천분의 37, 부칙 ② 적용례)· 대통령령 제34543호(2024-07-01 시행, 1천분의 27, 부칙 제2조 2024-07-01~2025-06-30 1천분의 32).출처 목록에서 보기 →
오래된 안내: 한전의 청구서 안내 쪽은 전력기금 부과율을 아직 옛 비율로 적고 있다(2026-10-23 확인).출처 2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청구서 보는 법」(2026-10-23 확인), 환경비용차감·기후환경요금·전력기금 항목.출처 목록에서 보기 → 비율은 시행령 현행 판에서 확인한다.
단위: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원, 전력기금은 요금의 비율이다. 같은 표에 놓고 더하면 안 된다.

고지서의 숫자 하나에도 정한 날, 쓰는 날, 세는 단위가 따로 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비용은 어느 줄에 있나

이 글의 답은 이렇다.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의무 비용은 2021년 1월부터 기후환경요금 줄에 따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지원에도 쓰이는 전력기금은 요금의 일정 비율로 붙는다. 연료값의 줄은 그 옆에서 따로 움직인다. 두 줄은 바뀌는 문이 다르다. 기후환경요금 줄은 요금 조정과 정부 인가를 지나야 바뀌고, 전력기금 비율은 시행령을 고쳐야 바뀐다.

2027년 첫 고지서가 오면 기후환경요금 줄부터 볼 일이다. 계약시장의 비용이 그 줄에 더해질지, 새 줄이 하나 더 생길지는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았다. 그 빈칸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법이 정해 둔 것과 아직 열어 둔 것 사이에 있다.

이 글의 말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환경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적은 칸이다. 용어 페이지 → — 재생에너지 의무 비용, 배출권 비용, 석탄발전 감축 비용을 따로 떼어 보여 주는 고지서 줄. 2021년 1월부터.
환경비용차감 — 기후환경요금을 따로 걷으면서, 그 몫만큼 예전 전력량요금에서 빼는 줄.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매달 요금에 더한다. 용어 페이지 → — 연료값 변동을 석 달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줄. 재생에너지 비용의 줄은 아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 전기요금에 비율로 붙어 걷는 기금. 지금 비율은 1천분의 27.
kWh(킬로와트시) — 쓴 전기의 양을 세는 단위.
인가 — 정부가 살펴보고 허락하는 일.
부칙 — 법령 끝에 붙어 시행일과, 옛 규칙에서 새 규칙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정하는 조항.
기본공급약관 — 한전이 정하고 정부가 인가하는 전기요금·공급 조건. 고지서 단가는 이것이 바뀔 때 바뀐다.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 — 큰 발전사에 만든 전기의 일정 몫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하는 의무. 그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줄의 가장 큰 몫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