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 계약 사이 — 2026년 재생에너지 제도 전환과 '210MW 협약'을 읽는 법

2026년 8월 27일, 정부 행사장에 사진기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합계 약 210MW' 협약 세 건이 맺어졌다(MW는 발전소 크기를 재는 단위다). 이런 소식은 흔히 "첫 계약"이라는 말로 전해진다. 기사를 읽은 한 제조기업 임원이 구매팀에 묻는다. "우리도 저기서 바로 사면 되는 건가?"

210MW는 어느 종이인가

답은 '아직은 아니다'에 가깝다. 같은 210MW라도 그것이 계약서인지 협약서인지, 법인지 보도자료인지에 따라 무게가 다르다. 2026년은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한 해다. 법이 바뀌고, 플랫폼이 열리고, 입찰 결과가 나온 일이 몇 주 사이에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이다.

다 읽으면 '첫 계약 210MW' 같은 기사를 문서의 종류·단위·시점 세 가지로 가려 읽을 수 있다.

'첫 계약'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구매팀은 기사를 펴 놓고 단어를 하나씩 원문에 대 본다. 먼저 걸리는 말이 '첫 계약'이다. 정부 발표문을 찾아 열어 보니, 그날 맺은 세 건을 부른 이름은 "최초 계약 협약"이었다. 같은 발표의 붙임에는 "최초 계약 MOU"라고 적혀 있다.출처 7정책브리핑(korea.kr, 2026-08-27)중개플랫폼 공식 출범과 "최초 계약 협약" 3건(붙임 표기 "최초 계약 MOU").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름에 '계약'과 '협약'이 함께 들어 있다. 어느 쪽인가에 따라 임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

재생에너지 소식은 대개 네 종류의 문서에서 나온다. 무게 순서로 놓으면 이렇다.

문서	무엇을 정하나	읽을 때
법률·시행령·고시	지켜야 할 규칙과 시행일	본문과 끝에 붙은 날짜를 본다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기간·물량·가격이 적혔는지 본다
업무협약(MOU)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	법적 구속력이 대개 약하다
보도자료·발표	정부·기업의 설명과 계획	원문 조문과 같은지 확인한다

같은 숫자라도 어느 칸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이미 정해진 것'과 '하겠다는 것'으로 갈린다. 그러니 210MW를 읽기 전에, 올해 가장 무거운 칸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부터 본다.

법은 무엇을 바꿨나

2026년 9월 15일, 재생에너지 제도의 뿌리가 되는 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고친 법률(법률 제21943호)이 공포됐다. 공포는 국회를 통과한 법을 관보에 실어 세상에 알리는 일이다. 고친 법은 이름부터 바꾼다. 2027년부터는 '신에너지'를 떼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된다.출처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출처 목록에서 보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 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은 하나가 아니다. 대부분의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지만, 한 조항(제26조 제5항)은 공포한 날부터, 다른 한 조항(제27조 제1항)은 2027년 3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기사에서 "법이 바뀌었다"는 말을 보면, 어느 조항이 언제부터인지까지 물어야 하는 까닭이다.출처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출처 목록에서 보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 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장 큰 변화는 공급인증서(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를 둘러싼 것이다. REC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가치를 담아 사고파는 인증서다. 법 끝에 붙어 시행일과 넘어가는 규칙을 정하는 부칙은 REC의 발급과 거래를 정한 조항(제12조의7)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곧 그날까지 지켜야 할 규칙으로 살아 있다고 정했다.

그 조항에 따른 REC의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넘어가는 규칙도 뒀다. 발급기한까지 REC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그 뒤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발급받아 거래할 수 있다. 이 법 시행 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가운데 장관이 고시로 인정한 곳도 마찬가지다.출처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출처 목록에서 보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 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한 뒤에 새로 짓는 발전소가 바뀐 제도에서 무엇을 받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한 법, 여러 날짜

2026-09-15공포 · 제26조⑤ 시행
2026-12-31REC 신규 발급 기한
2027-01-01대부분 조항 시행
2027-03-16제27조① 시행
2029-12-31REC 조항(제12조의7) 효력 끝

모두 법 조문(부칙 포함)의 날짜다. 이미 대상이 된 사업자는 기한 뒤에도 발급을 이어 갈 수 있게 경과 조항이 있다.

정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에서 이를 더 풀어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의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 동안 계속 발급되고, REC 현물시장 REC 현물시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그때그때 값을 매겨 사고파는 시장이다. 용어 페이지 →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를 두고 운영된다는 것이다.출처 2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 그런데 구매팀이 법 조문을 나란히 펴 보면 다른 점이 보인다. 날짜 2029년 12월 31일은 조문에도 있다. 부칙이 정한 REC 조항(제12조의7)의 효력 기한이다. 그러나 '20년'과 '현물시장 유예'라는 말은 보도자료의 설명이고, 법 조문에는 그 말이 없다. 보도자료의 '현물시장 유예'가 이 효력 기한을 가리키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기사에서 이 둘을 같은 무게로 섞어 쓰는 일이 많으니, 둘은 따로 읽는다.

올해 함께 바뀐 것은 무엇인가

올해는 법 하나만 바뀐 것이 아니다. 같은 해에 세 가지가 더 움직였다.

해상풍력: 해상풍력특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3월 26일 시행됐다.출처 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 부칙,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일부 조항은 시행일이 따로 있다.
작은 공익 발전소의 우선 접속: 분산에너지법 개정(법률 제21941호)으로 2026년 12월 16일부터 1MW 이하의 공익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배전선로·배전망 배전망은 변전소에서 낮춘 전기를 동네와 집, 공장까지 나눠 보내는 전선망이다. 그 한 줄 한 줄을 배전선로라고 한다. 용어 페이지 →에 먼저 이어질 수 있다. 배전망은 변전소에서 낮춘 전기를 동네와 공장까지 나눠 보내는 전선망이다. 대상은 전력망 주변 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사업 셋이다.출처 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법률 제21941호, 2026-09-15 공포) 제16조 제3항·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정부 고정가격 입찰: 발전사업자들이 값을 적어 내 경쟁하고, 뽑히면 그 값으로 오래 파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정부가 정한 물량을 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값을 써내, 낮은 값을 낸 사업자와 전기와 REC를 합친 값을 장기간 고정하는 입찰이다. 용어 페이지 →이다. 2026년 1차 태양광 입찰의 낙찰 평균은 MWh당 146,920원이었다. SMP(계통한계가격) SMP는 전력시장에서 거래시간마다 정해지는 전력량 가격이다. 그 시간에 가격을 정할 자격이 있는 발전기들의 발전가격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한다. 용어 페이지 →만의 값이 아니라, 전기 1MWh 값에 REC 한 장 값을 더한 기준(SMP+1REC)이다. REC 한 장이 전기 얼마만큼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어느 때의 SMP로 셈했는지와 평균을 낸 방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출처 5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낙찰 평균 146,920원/MWh, SMP+1REC 기준· 접수 892,911kW· 선정 863,110kW).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 입찰에는 숫자가 셋 나온다. 공고 물량은 1,000MW였고, 접수는 892,911kW(약 893MW, 1MW=1,000kW)로 열에 아홉쯤만 들어왔다. 그 가운데 실제로 뽑힌(낙찰된) 선정 물량은 863,110kW(약 863MW)다. 들어온 양(접수)과 뽑힌 양(선정)은 다른 숫자다. 기사마다 이 입찰 물량이 달라 보인다면, 어느 쪽 숫자를 썼는지부터 본다.출처 5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낙찰 평균 146,920원/MWh, SMP+1REC 기준· 접수 892,911kW· 선정 863,110kW).출처 목록에서 보기 →

세 줄을 앞의 문서 무게 표에 대 보면 무게가 서로 다르다. 해상풍력과 작은 발전소의 우선 접속은 법 칸의 이야기라 정해진 날짜부터 그대로 지켜야 한다(해상풍력은 이미 3월 26일부터). 입찰 결과는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사업자들이 실제로 값을 적어 내고 뽑힌 결과다. 법이 정한 날짜와 이미 끝난 입찰의 숫자는, 하겠다는 발표보다 무겁다.

210MW는 어느 칸에 놓이나

이제 8월 27일로 돌아간다. 정부는 7월 15일 플랫폼 시범사업을 발표하면서, RE100 RE100은 기업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약속하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용어 페이지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다 채우겠다는 기업의 약속)을 추진하는 수요기업이 플랫폼으로 계약하면 망 이용료(전력망을 빌려 쓰는 값) 지원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에서 7년으로,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다.출처 6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7-15)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것은 보도자료 칸의 '하겠다는 것'이고, 지원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8월 27일, 사고팔 상대를 이어 주는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중개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그날 맺어진 세 건은 태양광 9MW, 풍력 30.8MW, 그리고 태양광 100MW와 풍력 70MW를 묶은 170MW로, 합치면 209.8MW다.출처 7정책브리핑(korea.kr, 2026-08-27)중개플랫폼 공식 출범과 "최초 계약 협약" 3건(붙임 표기 "최초 계약 MOU").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름에 '계약'이 들어 있지만, 같은 발표의 붙임은 이 세 건을 'MOU'라고 적는다. 앞의 표로 치면 업무협약(MOU) 칸이다. 발표가 적은 것은 세 건의 설비 크기이고, 기간과 가격은 나오지 않는다. 이 세 건의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전원 종류는 다르지만 크기로만 견주면, 세 건을 다 더해도 한 번의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 공고 물량(1,000MW)의 5분의 1 남짓이다.

친구와 "다음 달에 같이 여행 가자"고 날을 잡는 것과 비행기표를 끊는 것은 다르다. 앞의 것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고, 뒤의 것은 날짜와 좌석과 값이 적힌 표다. 협약은 앞의 것에, 계약은 뒤의 것에 가깝다.

협약 = 여행 약속 · 계약 = 비행기표숫자는 예시

협약서“함께 추진한다”

물량: 　
기간: 　
가격:

계약서정해진 값으로 사고판다

물량: ■■■■
기간: ■■■■
가격: ■■■■

서명 ✓

이름에 '계약'이 들어가도 칸이 비어 있으면 협약이다. 물량·기간·가격과 서명이 있는지 본다.

구매팀이 기사 속 "첫 계약"에 대 본 것은 결국 세 가지다.

문서의 종류: 협약인가, 가격과 기간이 적힌 계약인가.
물량의 단위: 발전소의 크기(MW)인가, 해마다 받는 전기 양(MWh)인가. 210MW는 크기다. 엔진의 힘이지 달린 거리가 아니다.
시점: 그 발전소가 이미 돌고 있나, 앞으로 지을 것인가.

법이 공포됐으니 REC는 끝났나

제도 전환 소식을 들으면 흔히 "개편법이 공포됐으니 REC 제도는 이미 끝났다"고 받아들인다. 부칙을 보면 그렇지 않다. REC 발급기한은 2026년 말로 정해졌지만, REC 조항은 2029년 말까지 효력을 갖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사업자는 그 뒤에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다. 바뀌는 중이지 끝난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 걸려 넘어지는 곳도 같은 데서 나온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한 날로 적는다. 보도자료의 '20년'을 조문처럼 인용한다. 입찰의 접수 물량과 선정 물량을 섞는다. 협약을 계약으로 센다. 넷 다 숫자는 맞는데, 그 숫자가 놓인 칸이 틀린 경우다.

임원에게 돌아가는 답

구매팀은 기사 한 장에 세 줄을 적어 임원에게 올린다. 협약이다. 210MW는 발전소 크기다. 언제부터 어떤 전기가 오는지는 아직 적혀 있지 않다.

그러니 "저기서 바로 사면 되는가"에 대한 답은 이렇다. 플랫폼은 상대를 찾는 길을 넓혔다. 그러나 계약은 여전히 물량, 기간, 가격을 한 장의 계약서에 적는 순간 생긴다. 그 한 장을 쓰기 전에 처음 마주 앉은 상대와 무엇을 물을지가, 이제 구매팀의 다음 일이다.

이 글의 말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 —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가치를 담아 사고파는 인증서. 공급인증서라고 부른다.
REC 현물시장 REC 현물시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그때그때 값을 매겨 사고파는 시장이다. 용어 페이지 → — 긴 계약 없이 REC를 그때그때 사고파는 시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정부가 정한 물량을 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값을 써내, 낮은 값을 낸 사업자와 전기와 REC를 합친 값을 장기간 고정하는 입찰이다. 용어 페이지 → — 발전사업자들이 값을 적어 내 경쟁하고, 뽑히면 그 값으로 오래 전기를 파는 계약을 맺는 입찰.
SMP(계통한계가격) SMP는 전력시장에서 거래시간마다 정해지는 전력량 가격이다. 그 시간에 가격을 정할 자격이 있는 발전기들의 발전가격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한다. 용어 페이지 → — 전력시장에서 시간마다 정해지는 전기의 도매가격.
배전선로·배전망 배전망은 변전소에서 낮춘 전기를 동네와 집, 공장까지 나눠 보내는 전선망이다. 그 한 줄 한 줄을 배전선로라고 한다. 용어 페이지 → — 변전소에서 낮춘 전기를 동네와 공장까지 나눠 보내는 전선망.
공포·시행 — 공포는 법을 세상에 알리는 날, 시행은 그 법이 실제로 효력을 내기 시작하는 날.

출처 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출처 목록에서 보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 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 2027-01-01 시행분부터 법 이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원칙 2027-01-01, 제26조 제5항은 공포일, 제27조 제1항은 2027-03-16)·제2조·제3조(REC 발급기한·경과 예외), 제12조의7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2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9-15). 출처 3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 부칙,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0845호) 부칙,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법률 제21941호, 2026-09-15 공포) 제16조 제3항·부칙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법률 제21941호, 2026-09-15 공포) 제16조 제3항·부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5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낙찰 평균 146,920원/MWh, SMP+1REC 기준· 접수 892,911kW· 선정 863,110kW).출처 목록에서 보기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 —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낙찰 평균 146,920원/MWh, SMP+1REC 기준 · 접수 892,911kW · 선정 863,110kW). 출처 6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7-15)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출처 목록에서 보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7-15) —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중개 플랫폼 시범사업. 출처 7정책브리핑(korea.kr, 2026-08-27)중개플랫폼 공식 출범과 "최초 계약 협약" 3건(붙임 표기 "최초 계약 MOU").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정책브리핑(korea.kr, 2026-08-27) — 중개플랫폼 공식 출범과 "최초 계약 협약" 3건(붙임 표기 "최초 계약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