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사
대체에너지 연구에서 FIT·RPS를 거쳐 계약시장까지
1961년부터 지금까지, 전력 제도가 바뀐 길을 한 줄씩.
1980년대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법이 처음 제정됐다(오늘날 신재생에너지법의 전신). 1988년 1월 1일 시행.시행 1988-01-01 · 공포 1987-12-04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법이 처음 제정됐다(오늘날 신재생에너지법의 전신). 1988년 1월 1일 시행.
원문“[시행 1988. 1. 1.] [법률 제3990호, 1987. 12. 4., 제정]”
지금과의 연결오늘 신재생에너지법(곧 재생에너지법)의 첫 조상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연구개발에서 출발했음을 보여 준다.
- 기관
- 국회
1990년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전부개정되어 개발에 더해 이용·보급 촉진까지 다루는 법이 됐다. 1998년 6월 14일 시행.시행 1998-06-14 · 공포 1997-12-13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전부개정되어 개발에 더해 이용·보급 촉진까지 다루는 법이 됐다. 1998년 6월 14일 시행.
원문“[법률 제5446호, 1997. 12. 13., 전부개정]”
지금과의 연결연구개발법이 보급법으로 바뀐 순간이다. 이후 FIT·RPS 같은 보급 제도가 이 위에 올라간다.
- 기관
- 국회
2000년대
대체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기준가격) 도입
대체에너지 전기의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했다.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시행 2002-09-26 · 공포 2002-03-25
대체에너지 전기의 발전원별 기준가격을 고시하게 했다. 전력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원문“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 첫 가격 보장 제도다. 지금 장기고정가격계약·계약시장 논의가 다시 이 발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 기관
- 산업자원부 ·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대체에너지법의 이름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 사업화 지원과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를 새로 두었다.시행 2005-07-01 · 공포 2004-12-31
대체에너지법의 이름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바꾸고, 사업화 지원과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를 새로 두었다.
원문“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
지금과의 연결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한 법에 묶은 이름이 여기서 생겼다. 2026년 재생에너지법으로 다시 나뉜다.
- 기관
- 국회 · 산업자원부
2010년대
발전차액 지원(FIT) 신규 종료
발전차액 지원 조항(제17조)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미 지원받던 사업자는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는다.시행 2011-12-31 · 공포 2010-04-12
발전차액 지원 조항(제17조)이 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이미 지원받던 사업자는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는다.
원문“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지금과의 연결FIT가 끝나고 RPS로 넘어간 경계다. 지금 소규모 사업자 보호 논의가 여기서 비롯된다.
- 기관
- 지식경제부 · 신재생 발전사업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법 개정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RPS 조항(제12조의5~제12조의10)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2-01-01 · 공포 2010-04-12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가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RPS 조항(제12조의5~제12조의10)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
지금과의 연결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의 한 축인 REC가 여기서 생겼다. REC 가격을 매달 보는 이유다.
- 기관
- 국회 · 지식경제부 · 발전사업자
- 지표
- REC 가격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행
1MW 이하 재생에너지·ESS·전기차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개사업이 전기신사업으로 시행됐다.발표 2018-12-12
1MW 이하 재생에너지·ESS·전기차 전력을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중개사업이 전기신사업으로 시행됐다.
원문“전력산업에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지금과의 연결작은 태양광을 모아 파는 중개사업이 생겼다. 가상발전소(VPP)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바탕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대
제3자 PPA 도입·한국형 RE100 시행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녹색프리미엄·REC 구매 등과 함께 K-RE100 제도가 시작됐다.발표 2021-01-05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녹색프리미엄·REC 구매 등과 함께 K-RE100 제도가 시작됐다.
원문“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지금과의 연결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계약으로 사는 길(RE100)이 열렸다. 지금 기업 PPA 시장의 출발점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
- 출처
- 기관 자료 정책브리핑 '한국형 RE100 도입'
재생에너지 직접PPA 허용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1MW 초과 설비).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게 전기사업법이 개정됐다(1MW 초과 설비).
원문“전기사업법 [법률 제18097호, 2021. 4. 20., 일부개정] 시행 2021. 10. 21.”
지금과의 연결한전을 거치지 않는 직접 PPA의 근거다. 판매 독점에 처음 난 틈이다.
해석 주의직접PPA 거래량(전력거래소 전력시장 통계): 2023년 7,752MWh · 2024년 224,200MWh · 2025년 992,146MWh. 계약 건수·용량은 계약이 적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답했다(2024-05-28 Q&A).
- 기관
-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PPA 거래 고시 제정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고시 제2022-145호)가 제정돼 고시한 날(2022-09-01)부터 시행됐다. 2021-10-21 시행된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의 직접거래에 대해 공급 대상·방법·절차를 정한 고시다(적용 대상 설비는 1MW 초과).시행 2022-09-01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고시 제2022-145호)가 제정돼 고시한 날(2022-09-01)부터 시행됐다. 2021-10-21 시행된 전기사업법 제16조의5의 직접거래에 대해 공급 대상·방법·절차를 정한 고시다(적용 대상 설비는 1MW 초과).
원문“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과의 연결2021년 법 개정으로 직접PPA 조문은 생겼지만, 계약·거래 절차를 적은 고시는 11개월 뒤 이때 나왔다.
해석 주의2021-10-21(법 시행)부터 2022-09-01(고시 시행)까지 약 11개월 간격은 두 줄의 날짜 차이로 셈. 거래소 2022년 통계에 직접PPA 표가 없다는 원고 서술은 이 줄에서 다시 열지 않음.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RPS 연도별 의무비율 하향(2026년 25%→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낮춰졌다(대통령령 제33400호, 공포·시행 2023-04-11). 직전 판(2022-01-04, 제32315호)은 2023년 14.5%·2024년 17.0%·2025년 20.5%·2026년 25.0%였고, 이 개정으로 2023년 13.0%·2024년 13.5%·2025년 14.0%·2026년 15.0%·2027년 17.0%·2028년 19.0%·2029년 22.5%·2030년 이후 25.0%가 됐다.시행 2023-04-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의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이 낮춰졌다(대통령령 제33400호, 공포·시행 2023-04-11). 직전 판(2022-01-04, 제32315호)은 2023년 14.5%·2024년 17.0%·2025년 20.5%·2026년 25.0%였고, 이 개정으로 2023년 13.0%·2024년 13.5%·2025년 14.0%·2026년 15.0%·2027년 17.0%·2028년 19.0%·2029년 22.5%·2030년 이후 25.0%가 됐다.
원문“연도별 신ㆍ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 비율을 2023년에는 14.5퍼센트에서 13.0퍼센트로, 2024년에는 17.0퍼센트에서 13.5퍼센트로 변경하는 등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려는 것임.”
지금과의 연결의무 몫이 가파른 상승에서 완만한 상승으로 바뀌어 REC 수요 전망이 낮아졌다. 2026년 값이 25에서 15로 내려앉은 표가 지금 시행령에 그대로 있다.
해석 주의법률 상한 10%→25% 상향은 별도 줄(법률 제18095호 계통)이며 이 줄이 아님. 이 개정이 REC 가격에 준 영향은 확인하지 않음. 제개정이유 인용문은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발전사업자
- 지표
- REC 가격
첫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제주 장주기 BESS) 개설
제주에 4시간 이상 장주기 ESS 65MW/260MWh를 입찰로 뽑아 15년간 낙찰가로 보상하는 중앙계약시장이 처음 열렸다.발표 2023-08-18
제주에 4시간 이상 장주기 ESS 65MW/260MWh를 입찰로 뽑아 15년간 낙찰가로 보상하는 중앙계약시장이 처음 열렸다.
원문“국내 최초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가 많은 제주에서 저장장치를 장기계약으로 사들인 첫 사례다. 육지 ESS 입찰의 원형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거래소
- 출처
- 기관 자료 정책브리핑 '제주에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설비 본격 도입'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수소법에 근거해 청정수소 발전량을 경쟁입찰로 15년 계약하는 시장이 열렸다(2024년 공고 6,500GWh).발표 2024-05-24
수소법에 근거해 청정수소 발전량을 경쟁입찰로 15년 계약하는 시장이 열렸다(2024년 공고 6,500GWh).
원문“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지금과의 연결신에너지(수소)를 별도 입찰로 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나누는 흐름과 맞물린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거래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분산에너지 확대의 법적 기반(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특화지역 등)을 만드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공포 1년 뒤 시행.시행 2024-06-14 · 공포 2023-06-13
분산에너지 확대의 법적 기반(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특화지역 등)을 만드는 특별법이 제정됐다. 공포 1년 뒤 시행.
원문“[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지금과의 연결지역별 요금·직접거래를 허용할 수 있는 특화지역의 근거다.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논의의 중심 법이다.
- 기관
- 국회 · 산업통상자원부
직접PPA 거래 고시 전부개정(저장판매사업자 추가)
직접전력거래 고시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로 전부개정돼 2025-03-27 시행됐다. 제1조 목적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나란히 들어가고, 근거 조항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제6호가 적혔다.시행 2025-03-27
직접전력거래 고시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로 전부개정돼 2025-03-27 시행됐다. 제1조 목적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나란히 들어가고, 근거 조항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제6호가 적혔다.
원문“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과의 연결직접PPA 고시가 재생에너지+저장 조합 판매까지 문장에 담기 시작한 판이다. 2025-07 시행령 개정(1MW 이하)은 이 고시 개정(2025-125) 위에 이어진다.
해석 주의제개정이유는 DRF에 없어 '왜 개정했나'는 확인 못 함. 확인한 것은 2022-145호 제1조와 2025-46호 제1조의 문장 차이뿐. 이 고시는 같은 해 2025-07-29(제2025-125호), 2025-12-24(제2025-61호 시행)에 더 개정됐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ESS 중앙계약시장 육지 확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5장(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에 따라 2025년 제1차 ESS 경쟁입찰이 공고됐다. 공고물량은 육지 500MW/3,000MWh, 제주 40MW/240MWh다.발표 2025-05-22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5장(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에 따라 2025년 제1차 ESS 경쟁입찰이 공고됐다. 공고물량은 육지 500MW/3,000MWh, 제주 40MW/240MWh다.
원문“공고물량 - 500MW / 3,000MWh(육지) - 40MW / 240MWh(제주)”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가 늘며 남는 전기를 담을 저장장치를 시장이 직접 사들이기 시작했다. 출력제어를 줄이는 해법의 하나다.
- 기관
- 전력거래소
직접PPA, 1MW 이하 설비도 길 열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나목이 들어가, 발전설비용량 1천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도 송전·배전 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래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4조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었다.시행 2025-07-29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나목이 들어가, 발전설비용량 1천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도 송전·배전 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거래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4조도 이 기준을 따르도록 바뀌었다.
원문“나. 발전설비용량이 1천킬로와트 이하인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없이 공급하는 경우”
지금과의 연결2021년 직접PPA는 1MW 넘는 설비가 대상이었다. 작은 설비가 같은 부지·인접 수요처에 바로 파는 길이 생긴 것이다.
-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
산업용(을)의 시간대 구분을 바꿨다 — 평일 낮 일부를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저녁 18~21시를 최대부하로 옮겼다. 경부하 요금은 +5.1원/kWh, 최대부하 요금은 여름·겨울 -16.9원·봄·가을 -13.2원. 봄·가을 주말·공휴일 11~14시는 전력량요금 50% 할인. 다른 계절·시간대별 종별은 6-01부터, 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은 10-01부터 적용.시행 2026-04-16
산업용(을)의 시간대 구분을 바꿨다 — 평일 낮 일부를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저녁 18~21시를 최대부하로 옮겼다. 경부하 요금은 +5.1원/kWh, 최대부하 요금은 여름·겨울 -16.9원·봄·가을 -13.2원. 봄·가을 주말·공휴일 11~14시는 전력량요금 50% 할인. 다른 계절·시간대별 종별은 6-01부터, 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은 10-01부터 적용.
원문“산업용(을) 대상 낮 시간 최대 -16.9원 인하, 밤 시간 +5.1원 인상봄·가을 주말 낮에는 50% 요금 할인”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태양광)가 많은 낮으로 전기 사용을 옮기려는 요금이다. 같은 사업장도 쓰는 시간에 따라 요금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
나눠 시행- 개편안 공개(전기위원회 심의)
- 산업용(을) 적용
- 전기차 충전요금 봄·가을 주말 할인 시작
- 산업용(갑)Ⅱ·일반용(갑)Ⅱ·일반용(을)·교육용(을) 적용
- 유예 신청 사업장 적용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 · 전기위원회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중개플랫폼 공식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2026-08-27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중개플랫폼 출범 및 참여 협약식'을 연다고 발표하며 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보도자료 배포 2026-08-26).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수요기업이 수요·공급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상대를 찾는 창구다. 정식 운영 전 2026-07-15부터 40여 개 기업·협단체 시범사업을 거쳤다.발표 2026-08-2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2026-08-27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중개플랫폼 출범 및 참여 협약식'을 연다고 발표하며 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보도자료 배포 2026-08-26).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수요기업이 수요·공급 정보를 한 곳에서 보고 상대를 찾는 창구다. 정식 운영 전 2026-07-15부터 40여 개 기업·협단체 시범사업을 거쳤다.
원문“이번 행사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중개플랫폼’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이를 활용한 직접전력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지금과의 연결길(법·고시)이 열린 뒤에도 상대를 찾기 어렵던 문제를 정부가 창구로 푼 것이다. 아직은 같이 발표된 약 210MW가 계약이 아니라 '최초 계약 업무협약'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해석 주의보도자료는 8월 26일 배포, 보도시점 8월 27일 13:30이며 문장이 '개최한다'로 행사 전 시점이다. 행사가 열렸다는 사후 기사는 이 줄에서 열어 확인하지 않음. 플랫폼 운영 주체(한국에너지공단)는 원고 0039 각주 근거. 같이 알린 약 210MW 협약 3건은 계약이 아닌 업무협약.
-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법 개정 부칙 — REC 발급기한 2026년 말 · REC 조항 효력 2029년 말
공급인증서(REC) 조항(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REC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때까지 발급받은 자와 장관 고시로 인정받은 자는 종전 규정대로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다.공포 2026-09-15
공급인증서(REC) 조항(제12조의7)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REC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그때까지 발급받은 자와 장관 고시로 인정받은 자는 종전 규정대로 계속 발급·거래할 수 있다.
누구에게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RPS 공급의무자
지금과의 연결REC 제도에 끝나는 날짜가 붙었다. 계약시장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신호다.
이 개정의 공포·시행일- D-51
해석 주의부칙 제3조 ①(발급기한)과 ②(계속 발급)의 관계는 ‘신규 설비의 첫 발급 마감’으로 읽히지만 해석이다. ③의 인정 기준 고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법 — 신에너지 조항 분리
신재생에너지법 이름이 재생에너지법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IGCC 같은 신에너지 조항은 수소법으로 옮겨 갔다.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도 법에 직접 들어갔다.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신재생에너지법 이름이 재생에너지법으로 바뀌고, 수소·연료전지·IGCC 같은 신에너지 조항은 수소법으로 옮겨 갔다.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도 법에 직접 들어갔다.
누구에게수소·연료전지 사업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자체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만 따로 다루는 법이 됐다. 이후 모든 재생에너지 조문을 읽을 때 새 이름과 조번호를 봐야 한다.
바뀌기 전·후 보기 — 조문 1개
RPS 관리·운영지침 제3조제3호(기준발전량)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이름에서 ‘신’이 빠지면서, 의무량의 바탕이 되는 기준발전량에서 연료전지 등 수소법 설비의 발전량도 빼게 됐다(원문 대조).
전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후3. “기준발전량”이란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발전량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과 태양광 대여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되는 발전량을 제외한 발전량을 말한다.
표시는 자동 대조한 참고용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 줄 그은 글자 = 빠진 말 · 밑줄 굵은 글자 = 새로 들어간 말 · (생략) = 바뀌지 않아 줄인 곳.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 그대로다.
D-35
전기사업법 개정 — 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먼저 전력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시행 2026-12-16 · 공포 2026-09-15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사업,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사업 등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먼저 전력망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누구에게전력망 주변 주민·협동조합, 송·배전사업자
지금과의 연결주민·협동조합 소규모 사업이 계통 접속에서 먼저 줄 설 수 있게 된다. 접속 대기 문제와 이익공유를 함께 다룬다.
이 개정의 공포·시행일- D-35
- D-51
- D-125
바뀌기 전·후 보기 — 조문 1개
제20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전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후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전기사업자에 우선하여 그 전기설비에 접속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에서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3.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② ∼ ④ (생략)
표시는 자동 대조한 참고용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 줄 그은 글자 = 빠진 말 · 밑줄 굵은 글자 = 새로 들어간 말 · (생략) = 바뀌지 않아 줄인 곳.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 그대로다.
D-51
재생에너지법 개정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보급목표
장기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을 만든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등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우고, 모자라면 보급대체이행금을 내서 채울 수 있다. 의무를 안 지키면 과징금을 물린다.시행 2027-01-01 · 공포 2026-09-15
장기고정가격계약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을 만든다. 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등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세우고, 모자라면 보급대체이행금을 내서 채울 수 있다. 의무를 안 지키면 과징금을 물린다.
누구에게일정 규모 이상 발전사업자 등 목표관리 대상자·보급의무자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한다 — 아직 없음)
지금과의 연결REC 현물 대신 장기계약으로 수익을 정하는 시장이 된다.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 구조가 바뀌는 핵심 변화다.
이 개정의 공포·시행일- D-51
바뀌기 전·후 보기 — 조문 2개
제12조의14신설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조문제12조의14(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인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이하 “계약시장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시장제도를 통하여 도입할 재생에너지 설비의 총용량과 에너지원별 용량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공고 총용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도록 5년 단위로 산정하여 전망치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계약 결과, 계약 수요 및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원안보(이하 “자원안보”라 한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현황 및 전망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물량 등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설비(이하 “소규모설비”라 한다) 2. 제12조의16에 따른 보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촉진 3. 산업ㆍ수출 경쟁력 및 자원안보 강화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약시장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약시장제도를 운영할 때 소규모설비의 효율적인 계약 참여와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다수의 소규모설비들을 모아서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소규모설비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이하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라 한다)에게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되어 설치된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매의무자가 구매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용량 선정 및 전망, 낙찰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 계약시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설비 정보, 재생에너지 공급망 및 자원안보 등에 관한 자료ㆍ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계약시장제도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계약시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16신설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조문제12조의16(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이하 “보급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보급하여야 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량”이라 한다)을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수준 2. 계약시장제도 공고 용량 3.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4. 자원안보 현황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급의무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급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표시는 자동 대조한 참고용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 줄 그은 글자 = 빠진 말 · 밑줄 굵은 글자 = 새로 들어간 말 · (생략) = 바뀌지 않아 줄인 곳.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구조문 대비표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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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재생에너지·전력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역사다. 법·제도의 변화를 옛날부터 한 줄씩 적고, 줄마다 지금 남은 것과 1차 원문을 단다. '예시' 딱지가 붙은 줄과 '지금과의 연결' 문장은 뼈대를 보이려고 넣은 참고용이다. 시대 해설은 관점이라 누구의 것인지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