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사

시행 2009-11-22 · 공포 2009-05-21

전기사업법 제16조가 전문개정돼,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만들어 장관 인가를 받는 지금의 틀이 법문에 정리됐다. 요금 인가제가 이때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원문“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과의 연결전기요금을 한전 혼자 정하지 못하고 정부 인가를 받는 이유다. 요금 조정 뉴스마다 '인가'가 나오는 근거다.

기관

국회

출처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법률 제9680호, 2009-05-21 공포, 2009-11-22 시행]

이 줄의 주소

시행 2013-11-21

전기요금이 평균 5.4% 올랐다(산업용 6.4%, 주택용 2.7%). 이후 2020년 개편 때까지 일반 요금 조정은 없었다.

원문“11월21일(목)자로 전기요금이 평균5.4% 인상”

지금과의 연결요금이 7년 넘게 묶였던 출발점이다. 2022년 이후 큰 폭 인상이 이어진 배경의 하나다.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 가격구조 개선으로 전기절약 유도'(2013-11-19, 첨부 PDF)기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17) — '13년 이후 조정 없음

이 줄의 주소

시행 2016-12-01

주택용 누진제가 6단계·11.7배에서 3단계·3배로 줄었다. 12-13 최종 인가, 12-01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됐다.

원문“6단계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3배수로 대폭 완화”

지금과의 연결지금 주택용 요금표의 3단계 구간이 이때 생겼다.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6-12-13, 첨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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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19-07-01

7~8월에 한해 누진 1단계를 0~300kWh, 2단계를 301~450kWh로 넓히는 방식이 상시 제도가 됐다(2019-07-01 최종 인가).

원문“7-8월에 한해 누진구간을 확대”

지금과의 연결여름 냉방 사용이 많은 달의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해마다 여름이면 다시 이야기된다.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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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01-01

연료비 조정요금이 새로 생겨 연료비 변동을 3개월마다 요금에 반영하고, 기후·환경요금을 따로 고지하게 됐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됐다.

원문“연료비 조정요금 신설”

지금과의 연결고지서의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칸이 이때 생겼다. 재생에너지(RPS) 비용이 요금에 드러나는 통로다.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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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4-01

기준연료비 4.9원/kWh와 기후환경요금 2.0원/kWh가 4월부터 반영됐다(기준연료비는 10월에 4.9원 더).

원문“기후환경요금 상승분 2원/kWh은 4월부터 반영”

지금과의 연결기후환경요금은 RPS 같은 재생에너지 이행 비용을 담는 칸이다. 그 비용이 커지면 이 칸이 오른다.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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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07-01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5원/kWh)까지 넓히고,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kWh로 정했다(2분기는 0원).

원문“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

지금과의 연결연료비조정단가는 분기마다 바뀐다. 한도를 넓혔다는 것은 연료비 상승을 요금에 더 빨리 옮길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으로 확정'(2022-06-27)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유보로 0원/kWh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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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01

기준연료비 잔여 4.9원에 모든 소비자 2.5원/kWh 추가 인상이 더해져 총 7.4원/kWh 올랐다. 산업용·일반용 대용량은 전압별로 더 올랐다.

원문“모든 소비자 2.5원/㎾h 추가 인상”

지금과의 연결이 조정에서 대용량 고객에게 전압별로 더 큰 인상을 매겼다.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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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1-01

전력량요금 11.4원/kWh와 기후환경요금 1.7원/kWh가 올라 합계 13.1원/kWh 인상됐다. 취약계층 일부 동결, 농사용 3년 분할을 함께 정했다.

원문“전력량요금 11.4원/kWh 인상, 기후환경요금 1.7원/kWh 인상”

지금과의 연결2022년 연료비 급등을 요금에 옮긴 조정의 하나다.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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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5-16

전력량요금이 8.0원/kWh 올랐다. 취약계층은 1년간 월 313kWh까지 동결, 농사용은 3년에 걸쳐 나눠 올린다.

원문“5월 16일부터 전기요금 조정 - 전력량요금 8.0원/kWh 인상”

지금과의 연결2023년 1월에 이어 같은 해 두 번째 인상이다.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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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09

주택용·일반용·산업용(갑)은 동결하고, 대용량 산업용(을)만 평균 10.6원/kWh 올렸다(고압A 6.7원, 고압B·C 13.5원).

원문“11월 9일부터 산업용 대용량 평균 10.6원/kWh 인상”

지금과의 연결주택용은 두고 대용량 산업용만 올렸다. 큰 전기 사용자의 요금 부담은 RE100·직접PPA 판단과 이어진다.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3-11-08)

이 줄의 주소

시행 2024-01-17

2023년 1월(13.1원)·5월(8.0원) 인상분을 취약계층에 적용하지 않는 기간을 1년 더 늘렸다. 01-16 발표, 01-17 시행(1월 1일부터 소급).

원문“’23년 인상요금 1월 13.1원/kWh, 5월 8.0원/kWh의 적용을 1년 더 유예”

지금과의 연결요금 인상과 복지 보호를 따로 다루는 방식이다.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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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07-0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를 고쳐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서 1천분의 27로 내렸다. 부칙 특례로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1천분의 32를 적용하고,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1천분의 27이 됐다.

원문“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분의 32로 한다.”

지금과의 연결고지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줄은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네 줄을 더한 전기요금의 2.7%다. 요율은 시행령을 고쳐야 바뀐다.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처

법령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543호, 2024-06-04 공포, 2024-07-01 시행) 제36조·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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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4

주택용·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평균 9.7% 올렸다(산업용(을) 10.2%, 산업용(갑) 5.2%).

원문“10월 24일부터 산업용 평균 9.7% 인상”

지금과의 연결이번에도 주택용·일반용은 동결하고 산업용만 올렸다(✎ 해석은 GM).

기관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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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4-01

제주에서만 고를 수 있던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육지에서도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고를 수 있게 했다.

원문“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4월 1일 시행)되었다.”

지금과의 연결제주는 2021-09부터 주택용 시간대별 요금을 고를 수 있었다. 육지는 히트펌프 설치 주택부터 열렸다.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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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4-16

산업용(을)의 시간대 구분을 바꿨다 — 평일 낮 일부를 최대부하에서 중간부하로, 저녁 18~21시를 최대부하로 옮겼다. 경부하 요금은 +5.1원/kWh, 최대부하 요금은 여름·겨울 -16.9원·봄·가을 -13.2원. 봄·가을 주말·공휴일 11~14시는 전력량요금 50% 할인. 다른 계절·시간대별 종별은 6-01부터, 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은 10-01부터 적용.

원문“산업용(을) 대상 낮 시간 최대 -16.9원 인하, 밤 시간 +5.1원 인상봄·가을 주말 낮에는 50% 요금 할인”

지금과의 연결재생에너지(태양광)가 많은 낮으로 전기 사용을 옮기려는 요금이다. 같은 사업장도 쓰는 시간에 따라 요금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한다.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 · 전기위원회

출처

기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참고자료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공개'(2026-03-13)기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개편안 시행'(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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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026-08-26

11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조정요금'을 붙이는 산업용 요금 설계안이 공청회에서 공개됐다. 가장 싼 지역은 산업용 평균 판매단가(2025년 181.9원)의 약 10%인 약 18원/kWh 낮아지는 안이다. 연내 도입이 목표이고, 10-02 현재 시행은 확인하지 못했다.

원문“인상 없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최대 10% 인하”

지금과의 연결아직 설계안이다. 근거 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06 시행)이다.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전력공사

출처

기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2026-08-26)

이 줄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