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폐지'라는데 조항은 남았다 — 2027년 재생에너지, 정해진 것과 빈칸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뜬다. 제목에 'RPS 폐지'라는 말이 보인다. 그런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을 열어 보면, 발전사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로 지우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 있다.¹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출처 목록에서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

폐지된 걸까, 아닌 걸까. 둘 다 반쯤 맞다. 그보다 앞선 2026년 8월에는 '첫 계약 210MW'라는 소식도 나왔는데, 그날 맺은 문서에 붙은 이름은 '최초 계약 협약'이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7년 제도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법에 적힌 것인지, 정부의 설명인지, 약속인지, 아직 빈칸인지 가려 읽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지금 어떤 규칙으로 늘어나나

지금 방식은 '몫'을 정해 주는 방식이다. 큰 발전사가 전기 100을 만들면, 2026년에는 그 가운데 15를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 의무를 RPS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라고 부른다. 법은 이 몫을 다 더해도 25%, 곧 넷 가운데 하나를 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²출처 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8 시행 판법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뺀 개정이 시행된 판으로, 계약시장 조문이 든 법률 제21943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2조의5 ②·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별표3.출처 목록에서 보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8 시행 판 — 법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뺀 개정이 시행된 판으로, 계약시장 조문이 든 법률 제21943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2조의5 ②·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별표3.

몫을 채웠다는 증거는 증서로 낸다.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든 발전소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 REC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를 받는다. 의무를 진 발전사는 이 증서를 받거나 사서 몫을 채운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두 가지를 판다. 전기, 그리고 증서다.

증서 값이 흔들리면 발전소의 수입도 같이 흔들린다. 정부가 제도를 바꾸는 이유로 첫손에 꼽은 것도 이것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2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보급을 늘렸지만 "공급인증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³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

2027년 1월 1일, 무엇이 바뀌나

정부의 설명부터 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새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해 낙찰을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맺는다.³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 흔들리는 증서 값 대신, 입찰로 정한 값 하나로 수입을 오래 묶어 두는 셈이다.

이번엔 법이다. 2026년 9월 15일 공포되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은 이렇게 적는다.^*1더 정확히 *1공포는 확정된 법을 관보에 실어 널리 알리는 일이고, 시행은 그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일이다. 이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943호다.*1 공포는 확정된 법을 관보에 실어 널리 알리는 일이고, 시행은 그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일이다. 이 개정 법률은 법률 제21943호다.

두 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하나 보인다. 보도자료는 전기를 사는 쪽을 한국전력공사라고 적었다. 법은 사는 쪽을 '전기사업자와 전력구매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곧 구매의무자라고만 적었다.¹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출처 목록에서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 정부의 설명은 이름을 말하고, 법은 그 이름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 두었다.

같은 해의 소식들은 어느 칸에 놓이나

법은 굵은 뼈대만 세우고, 살은 아래 규칙에 맡겼다. 조문 곳곳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관이 고시한다'는 말이 붙어 있다.^*2더 정확히 *2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이 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고시는 장관이 정해 알리는 행정규칙이다.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적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행령이 정한다.*2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이 법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고시는 장관이 정해 알리는 행정규칙이다.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적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시행령이 정한다. 법 조문과 부칙은 국회를 지난 글자라 시행령이나 고시로는 고칠 수 없다. 보도자료는 정부의 설명과 계획이고, 협약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다. 같은 해에 나온 소식들을 이 무게대로 네 칸에 나누면 이렇다. 그림은 한눈에, 표는 어디에 적혔는지까지 보여 준다.¹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출처 목록에서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⁴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

모자란 몫에 내는 돈(보급대체이행금)은 법에 있지만, 그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장관 고시에 맡겨졌다. 증서를 계속 받는 기존 사업자의 범위도 장관 고시 몫이다. 계약 기간은 조문과 9월 15일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같은 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며, 연내에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³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 지금 확실한 것은 '법에 확정' 다섯 줄이고, 2027년 제도의 숫자는 대부분 아직 빈칸에 있다.

'첫 계약 210MW'는 어느 칸에 놓이나

2026년 8월 27일, 정부 행사장에 사진기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팔 발전소와 살 회사를 이어 주는 정부 중개플랫폼이 공식 출범했다. 그 자리에서 협약 세 건이 맺어졌다. 태양광 9MW, 풍력 30.8MW, 그리고 태양광 100MW와 풍력 70MW를 묶은 170MW로, 합치면 209.8MW다. 정부 발표문이 붙인 이름은 '최초 계약 협약'이었다.⁵출처 5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사고팔 기업, 이제 한곳에서 만난다」(보도자료, 2026-08-27).출처 목록에서 보기 →5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사고팔 기업, 이제 한곳에서 만난다」(보도자료, 2026-08-27).

이름에 '계약'이 들어 있지만, 문서의 성격은 협약이다. 친구와 "다음 달에 같이 여행 가자"고 날을 잡는 것과 비행기표를 끊는 것은 다르다. 앞의 것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이고, 뒤의 것은 날짜와 좌석과 값이 적힌 표다. 계약은 물량, 기간, 가격을 한 장에 적는 순간 생긴다.

단위도 따로 본다. 210MW는 발전소가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의 크기(MW, 메가와트)이지, 해마다 받는 전기의 양(MWh, 메가와트시)이 아니다. 엔진의 힘이지 달린 거리가 아니다. 그 발전소가 이미 돌고 있는지, 앞으로 지을 것인지도 이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소식은 법 칸도 정부 설명 칸도 아닌, 약속 칸에 놓인다.

'RPS 폐지'라면 REC는 끝났나

법 조문으로는 둘 다 아니다. 2027년 1월 1일 판에도 RPS 조항(제12조의5)은 남아 있고, 언제 효력을 잃는다는 부칙도 없다.¹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출처 목록에서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 지금 시행 중인 시행령의 표에는 2027년 몫 17.0%까지 적혀 있다.²출처 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8 시행 판법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뺀 개정이 시행된 판으로, 계약시장 조문이 든 법률 제21943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2조의5 ②·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별표3.출처 목록에서 보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8 시행 판 — 법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뺀 개정이 시행된 판으로, 계약시장 조문이 든 법률 제21943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2조의5 ②·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별표3.

먼저 바뀌는 것은 증서다. 증서를 새로 내주는 창구가 2026년 12월 31일에 닫힌다.^*3더 정확히 *3부칙 제3조 ①은 발급기한을, ②는 그때까지 증서를 받은 자의 계속 발급을 정한다. 둘을 함께 '새 설비가 처음 증서를 받는 마감'으로 읽는 것은 해석이다.*3 부칙 제3조 ①은 발급기한을, ②는 그때까지 증서를 받은 자의 계속 발급을 정한다. 둘을 함께 '새 설비가 처음 증서를 받는 마감'으로 읽는 것은 해석이다. 증서를 다루는 조항(제12조의7)도 부칙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다.⁴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 의무를 지우는 조항과 증서를 다루는 조항은 서로 다른 조항이다.

새 법은 의무를 하나 더 둔다. RPS 조항(제12조의5)의 '만든 전기의 몫'은 그대로 두고, '늘린 설비'를 보는 보급목표·보급의무(제12조의15·16)를 새로 넣었다. 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자(보급의무자)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모자란 몫은 일부 미루게 하거나,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돈(보급대체이행금)을 내서 채우게 할 수 있다.¹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출처 목록에서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 증서 새 발급이 닫힌 뒤 RPS 몫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시행령이 그 뒤 해의 몫을 어떻게 정할지는 조문과 보도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아직 빈칸이다.

정부 발표는 이 흐름을 RPS가 기존 계약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된다고 적었다.³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 조항이 지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증서로 몫을 채우던 옛 방식이 차츰 끝난다는 말이다.

법 시행 전에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가운데 장관이 고시로 인정한 곳도 증서를 계속 받게 할 수 있다. 의무 몫보다 더 사 둔 증서는 새 보급목표·보급의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⁴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 '폐지'는 법의 말이 아니라 방향을 줄인 말이고, REC는 끝난 것이 아니라 바뀌는 중이다. 새로 오는 발전소에는 문을 닫고, 이미 증서를 받아 온 발전소에는 부칙 제3조 ②③에 따라 계속 받을 길이 열려 있다. 그 길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는 정부 설명('최대 20년')뿐이다.

원문으로 확인할 때 어디서 걸리나

2027년 제도를 원문으로 확인하려는 사람이 자주 걸리는 곳은 판과 날짜, 그리고 문서의 종류다. 숫자는 맞는데 그 숫자가 놓인 칸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날짜 하나를 인용할 때도, 그 날짜가 어느 판의 어느 조항에서 왔는지 함께 적는다. 공포일과 시행일을 한 날로 적거나, 보도자료의 '20년'을 조문처럼 옮기는 일이 가장 흔하다.¹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출처 목록에서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⁴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

그래서 2027년 소식은 어떻게 읽나

다시 그 뉴스 알림으로 돌아간다. 'RPS 폐지'라는 제목 앞에서 물을 것은 넷이다. 법 조문에 적힌 것인가, 정부의 설명인가, 누군가의 약속인가, 아직 빈칸인가. 이 글의 답은 이렇다. 의무 조항은 남고, 증서를 새로 내주는 창구는 닫히고, 계약시장이 문을 연다. 누가 사고 얼마나 오래 묶는지는 아직 빈칸이다. '첫 계약 210MW'는 법도 설명도 아닌 약속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규칙은 2002년 9월 정부가 값을 정해 주는 데서 출발했다. 시장값이 정해 둔 값보다 낮으면 차액을 기금으로 메워 주던 그 약속은 2011년 12월 31일 새 발전소에 닫혔고, 2012년 1월 1일부터 발전사에 몫을 지웠다.⁶출처 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6672호)(2002-09-26 시행), 제11조의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부칙 제1조·제2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6672호)(2002-09-26 시행), 제11조의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부칙 제1조·제2조. 2021년에는 의무가 없는 회사도 재생에너지를 골라 살 문이 열렸다.⁷출처 7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전기 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한국형 'RE100' 도입」(정책브리핑, 2021-01-05).출처 목록에서 보기 →7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전기 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한국형 'RE100' 도입」(정책브리핑, 2021-01-05). 그리고 이제 값을 오래 묶는 쪽으로 간다. 길이 바뀔 때마다 새 규칙은 새로 오는 발전소부터 적용됐고, 이미 있는 발전소는 약속한 기간을 채웠다.

빈칸은 시행령과 고시가 나오는 날 하나씩 채워진다. 그날 다시 알림이 뜨면, 이번에는 그 소식이 네 칸 가운데 어디를 채운 것인지부터 보게 된다.

이 글의 말

• RPS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 — 큰 발전사에 만든 전기의 일정 몫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하는 의무. 2027년 판 법에도 조항이 남아 있다.
• REC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 —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발급기한은 2026년 12월 31일(부칙 제3조 ①).
• 계약시장계약시장(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정부가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장기 고정가격계약 같은 방식으로 사고파는 시장. 누가 사야 하는지는 시행령·고시가 정한다. 용어 페이지 → — 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장기 고정가격계약 같은 방식으로 들이는 시장. 누가 사야 하는지는 시행령이 정한다.
• REC 현물시장REC 현물시장 REC 현물시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그때그때 값을 매겨 사고파는 시장이다. 용어 페이지 → — 인증서를 그때그때 값을 매겨 사고파는 시장.
• 보급목표·보급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게 하는 새 목표와 의무. 모자라면 보급대체이행금으로 메운다.
• 부칙 — 법 끝에 붙어 시행일과, 옛 제도에서 새 제도로 넘어가는 규칙(경과조치)을 정하는 조항.
• 협약 —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적은 문서. 물량·기간·가격이 적힌 계약과 다르다.

¹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출처 목록에서 보기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943호))(2026-09-15 공포, 2027-01-01 시행), 제12조의5·제12조의14~제12조의17. ²출처 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8 시행 판법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뺀 개정이 시행된 판으로, 계약시장 조문이 든 법률 제21943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2조의5 ②·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별표3.출처 목록에서 보기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8 시행 판 — 법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뺀 개정이 시행된 판으로, 계약시장 조문이 든 법률 제21943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2조의5 ②·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별표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26-09-18 시행 판 — 법 이름에서 '신에너지'를 뺀 개정이 시행된 판으로, 계약시장 조문이 든 법률 제21943호와는 다른 개정이다), 제12조의5 ② ·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09-18 시행), 별표3. ³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보도자료, 2026-09-15). ⁴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법률 제21943호))(2026-09-15), 제1조~제4조. ⁵출처 5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사고팔 기업, 이제 한곳에서 만난다」(보도자료, 2026-08-27).출처 목록에서 보기 →5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사고팔 기업, 이제 한곳에서 만난다」(보도자료, 2026-08-27).: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사고팔 기업, 이제 한곳에서 만난다」(보도자료, 2026-08-27). ⁶출처 6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6672호)(2002-09-26 시행), 제11조의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부칙 제1조·제2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6672호)(2002-09-26 시행), 제11조의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부칙 제1조·제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6672호)(2002-09-26 시행), 제11조의6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부칙 제1조·제2조. ⁷출처 7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전기 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한국형 'RE100' 도입」(정책브리핑, 2021-01-05).출처 목록에서 보기 →7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전기 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한국형 'RE100' 도입」(정책브리핑, 2021-01-05).: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전기 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한국형 'RE100' 도입」(정책브리핑,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