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아직 법이 아닌 계획과 발표. 기본계획, 정부 발표, 개편 방향.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 2027-01-01공포 2026-09-15
RPS 개편(재생에너지법 개정, 법률 제21943호)
RPS 옆에 보급목표·계약시장 체계를 새로 세운다
관련 글 #23
산업통상자원부확정 공고 2025-02-21(제2025-169호) · 수정 공고 2025-03-13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15년 전력수요와 설비·전원 구성을 정한 현행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보도자료 배포 2026-09-28 · 국무회의 보고 09-29
전력망 체계 혁신(재생에너지 100GW 수용)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해 전력망을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전력공사보도 2026-08-26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송배전 비용을 반영해 지역별 산업용 요금을 달리한다
관련 글 #10
기후에너지환경부보도 2026-06-25
2026년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여름 최대수요에 맞춘 예비력 확보 대책을 낸다
관련 글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