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 지원제도(FIT) — 정부가 값을 보장하던 약속과 끝

2011년 겨울, 같은 동네에 똑같은 태양광 발전소 두 곳이 있다고 하자. 한 곳은 12월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었고, 다른 한 곳은 해를 넘겨 1월에야 전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같은 햇빛으로 같은 전기를 만드는데, 두 곳이 돈을 버는 방식은 그날부터 갈렸다.

하루 차이로 갈린 두 지붕숫자는 예시

두 발전소는 가정이다. 경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새 설비에 닫히고 RPS가 시작된 날이다.

왼쪽 발전소는 정부가 정해 둔 값을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받는다. 오른쪽 발전소는 시장에서 제 값을 찾아야 한다. 둘을 가른 것은 법 끝(부칙)에 붙은 한 줄이었다. 이 글을 다 읽으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기의 값을 정해 주던 제도가 어떻게 돌아갔고, 왜 새 발전소에 문을 닫았는지 원문으로 가려 말할 수 있다.

정부가 값을 정해 준다는 건 무슨 뜻인가

약속한 시급이 있는 아르바이트를 떠올리면 쉽다. 가게가 바빠 더 주면 더 받고, 한가해 덜 주면 모자란 만큼을 누군가 채워 준다. 숫자로 풀면 이렇다(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정부가 정한 값(기준가격): 1kWh에 10
그 시간 시장에서 받은 값(전력거래가격): 7
모자란 3 → 기금이 채워 줌

2002년 9월 26일부터 이 방식이 법이 됐다. 장관은 재생에너지 같은 대체에너지 전기의 기준가격을 발전원별로 고시해야 했고, 시장값이 그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원했다. 이름은 발전차액 지원제도, 흔히 FIT라고 부른다.출처 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6672호)(2002-03-25 공포, 2002-09-26 시행), 제11조의6.출처 목록에서 보기 →

…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을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 지원한다.

쉽게 시장에서 받은 값이 정부가 정한 값보다 낮으면, 모자란 만큼을 기금이 먼저 채워 준다.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의6 ②, 2002

발전소는 시장값이 어떻게 흔들려도, 적어도 정해 둔 값만큼은 손에 쥐었다.

그 차액은 어디서 나왔나

차액이 나온 주머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력산업의 바탕을 다지려고 정부가 따로 만든 돈주머니다. 지금 법에서 이 기금의 첫째 재원은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 요금에 얹어 걷는 부담금이다. 고지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줄이 그것이고, 지금 판 시행령으로는 전기요금의 2.7%다.출처 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제48조·제51조· 「전기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09-18 시행), 제36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

고지서를 펴면 이 연결이 눈에 보인다. 쓴 만큼 매기는 요금 줄들 아래, 그 합계에 비율로 얹히는 줄 하나다. 그 줄로 채우는 주머니가, 2002년 법이 차액을 꺼내 쓰라고 적은 바로 그 기금이다. 다만 2.7%는 지금 판의 값이고, 2002년 당시의 요율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전기의 값을 보장하던 주머니는 지금도 우리 집 고지서의 한 줄로 채워진다.

2010년, 법은 무엇을 바꿨나

2010년 4월 12일 공포된 법 개정이 판을 바꿨다.출처 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제12조의7·제17조·부칙 제1조·제2조·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먼저 닫는 일이었다. 차액 지원 조항에 끝나는 날을 붙였다.

제17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쉽게 2012년부터는 이 조항으로 새로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누가 계속 받는지는 바로 다음 항이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2조 ①, 2010

이어서 이미 들어온 발전소를 챙겼다.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1년 12월 31일에 이미 발전차액을 지원받고 있었느냐.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 발전사업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발전차액을 지원한다.

쉽게 2011년 12월 31일에 이미 차액을 받고 있던 발전소는,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 옛 규정대로 계속 받게 됐다.

— 같은 부칙 제2조 ②, 2010

법이 보장한 것은 '고시된 지원기간 동안 계속 지원'이다.더 정확히 *1부칙 제2조 ②. 같은 개정으로 장관이 기준가격을 고시할 때 지원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게 됐다(제17조 ③). 지원기간이 몇 년이었는지는 고시에 있고, 이 글은 고시를 열어 보지 않았다. 발전소들이 그 기간을 실제로 다 채웠는지도 이 글은 확인하지 않았다. 문은 닫되, 이미 들어온 발전소에는 고시된 기간만큼의 약속을 남긴 것이다.

같은 개정은 새 길도 열었다. 발전사에 만든 전기의 일정 몫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하는 의무,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다. 이 조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몫을 채운 증거로는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를 낸다. 차액을 받은 발전소에는 증서 발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해, 두 제도를 겹쳐 받는 길도 막아 두었다.출처 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제12조의7·제17조·부칙 제1조·제2조·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정부는 왜 바꾼다고 적었나

법이 바뀔 때 법제처는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를 함께 싣는다. 2010년 개정의 이유문은 짧게 적었다.

… 그 차액을 지원하여 주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쉽게 값을 메워 주는 방식만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한다고 봤다.

— 법률 제10253호 개정이유, 법제처 제공

이유문이 내놓은 처방은 의무와 증서다. 발전사에 몫을 지우고, 그 몫을 증서 거래로 채우게 하면 보급이 늘 것이라고 적었다.출처 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10253호)(2010-04-12 공포), 제12조의5·제12조의7·제17조·부칙 제1조·제2조·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기금 부담 같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는 이 이유문에 없다. 발전차액은 '값'을 법에 적었고, RPS는 '몫'을 법에 적었다.

첫 몫은 작았다. 2010년 9월 시행령은 50만kW 이상 발전설비를 가진 전기사업자 등을 의무자로 정하고, 2012년 몫을 전기 100 가운데 2로 잡았다. 2022년 이후 10까지 올리는 계단이었다. 법은 이 몫의 합이 총전력생산량의 10%를 넘지 못하게 했다.출처 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382호)(2010-09-17), 별표3·개정이유· 같은 법(법률 제10253호) 제12조의5 ②.출처 목록에서 보기 →

원문으로 확인할 때 어디서 걸리나

법 이름: 2002년엔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2005년 7월부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다(2010년 판 이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은 띄어 쓴다). 같은 제도를 찾으려면 옛 이름으로 찾아야 한다.출처 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법률 제7284호)(2004-12-31 공포, 2005-07-01 시행), 개정이유.출처 목록에서 보기 →
조문 번호: 차액 지원은 2002년 판에서 제11조의6, 2010년 판에서 제17조다.
시행일: 2010년 개정은 공포한 날 시행이지만, RPS 조항은 2012년 1월 1일로 따로 미뤘다. 한 법에 시행일이 여럿이다.
끝난 것의 범위: 2011년 12월 31일은 조항의 효력이 끝난 날이다. 그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발전소는 그 뒤에도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받게 됐다. 'FIT 종료'는 그날 아직 지원을 받지 않던 발전소 기준이다.
값의 자리: 기준가격 숫자는 법이 아니라 장관 고시에 있다. 값을 인용하려면 고시의 판부터 확인한다. 지원기간이 몇 년이었는지도 고시에 있고, 이 글은 그 고시를 열어 보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루는 무엇을 갈랐나

다시 두 발전소로 돌아가 보자. 12월에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발전소는 정해 둔 값을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받게 됐다. 1월에야 전기를 보내기 시작한 발전소는 전기를 시장에 팔고, 증서를 따로 판다. 정부가 적은 이유는 하나였다. 값을 메워 주는 방식만으로는 보급을 늘리기에 모자란다는 것. 그래서 값 대신 몫을 정했다.

값을 정하던 자리에 몫이 들어섰고, 그 몫은 2012년 전기 100 가운데 2에서 출발했다. 숫자는 시행령 맨 뒤 작은 표에 적혔다. 1월의 발전소가 파는 증서를 누가 얼마나 사야 하는지가 그 표에서 나온다. 그 작은 표의 숫자는 그 뒤로 몇 번이나 고쳐 적혔을까.

이 글의 말

발전차액 지원제도(FIT) —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기의 기준가격을 정해 두고, 시장값이 그보다 낮으면 차액을 메워 주던 제도. 2011년 12월 31일에 이미 지원받던 발전소만 그 뒤에도 고시된 기간 동안 계속 받는다.
고시 — 장관이 정해 공식으로 알리는 결정문. 기준가격과 지원기간이 여기에 적힌다.
기준가격 — 정부가 발전원별로 정해 고시한, 재생에너지 전기 1kWh의 약속된 값.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산업의 바탕을 다지려고 전기요금에 얹어 걷는 기금. 지금은 전기요금의 2.7%.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는 정부가 정한 발전사업자 등에게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의무자는 직접 발전하거나 REC를 사서 의무를 채운다. 용어 페이지 → — 발전사에 만든 전기의 일정 몫을 재생에너지로 채우게 하는 의무. 2012년 1월 1일 시작.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 —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증서. 의무를 진 발전사가 받거나 사서 몫을 채운다.
부칙 — 법 끝에 붙어 시행일과, 옛 제도에서 새 제도로 넘어가는 규칙을 정하는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