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급약관 — 장관 인가와 전기위원회 심의

원문

전기판매사업자는 (…)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풀어 읽기 한전이 요금표(약관)를 바꾸려면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장관은 인가 전에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 조항이 나오는 곳

글

• 전기요금 고지서 여섯 줄
• 전기요금 계단은 어떻게 오르나
• 전기요금을 정하는 손

용어

• 전기위원회

연표

•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요금 인가 절차
• 전기공급약관 인가 조항 전문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