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지금 시행 중인 판
2026-10-16 기준- 시행
- 2026-09-18
- 공포
- 2026-03-17 · 제21467호 · 타법개정
눈여겨볼 조문
3-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망을 다른 사업자에게 열어 주는 의무(2026-12-16 주민 우선 접속)
- 제31조전력거래
전기는 전력시장에서 사고판다
-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시장 규칙을 거래소가 만든다
한 줄 풀이는 Renuary의 해설이다. 기준은 공식 원문.
조항 장부
전체 조항 →원문 인용 · 시기별 값 · 확인일을 조항마다 모았다.
위아래 법령
지도에서 보기 →- 아래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령
- 아래신뢰도·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
이 법을 고친 개정
연표 2줄 · 알림 1건바뀌기 전·후 조문 2개
전기사업법 개정 — 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
바뀌기 전·후 조문 1개
공포 제21467호 타법개정
시행 2026-09-18 · 신구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