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KOREC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전기사용자 보호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전기사업 분쟁을 재정하는 정부 위원회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장관이 발전사업 같은 전기사업을 허가하거나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전기요금)을 인가하기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읽는 법: 전기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고, 허가와 인가는 장관이 한다. 그래서 '요금 인상 확정' 기사는 심의 단계인지 인가 단계인지 구분해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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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전기사용자 보호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전기사업 분쟁을 재정하는 정부 위원회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장관이 발전사업 같은 전기사업을 허가하거나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전기요금)을 인가하기 전에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읽는 법: 전기위원회는 심의 기구이고, 허가와 인가는 장관이 한다. 그래서 '요금 인상 확정' 기사는 심의 단계인지 인가 단계인지 구분해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