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고지서 여섯 줄 — 위에서부터 한 줄씩

고지서가 왔다. 눈은 곧장 맨 아래 금액으로 간다. "지난달보다 좀 늘었네." 그러고는 닫는다.

눈은 맨 아래 금액으로

그 위에 적힌 낯선 이름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는 대개 읽지 않고 지나간다. 그런데 이 여섯 줄을 한 번만 나눠 읽어 두면, 뉴스에서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나올 때 그게 우리 집 어느 줄 이야기인지 바로 보인다. 오늘은 고지서를 손에 들고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읽어 본다.

여섯 줄은 어떻게 묶이나

여섯 줄은 '더하는 네 줄'과 '그 위에 얹는 두 줄'로 나뉜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환경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적은 칸이다. 용어 페이지 →,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매달 요금에 더한다. 용어 페이지 →을 더한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 합계 하나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를 따로따로 매겨 더하면 청구 금액이 된다.출처 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요금 구성, 제2항 제2호 기후환경요금·별표 7, 제3호 연료비조정요금·별표 8 운영지침)· 제82조(기금 분리청구).출처 목록에서 보기 →출처 2「전기사업법」(법률 제9680호) 제16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출처 목록에서 보기 →

배달 앱 영수증을 떠올리면 쉽다. 먹은 음식값을 줄줄이 더해 합계를 내고, 그 합계 위에 배달비가 붙는다. 고지서의 네 줄이 음식값, 두 줄이 배달비 자리다. 다른 점은 하나다. 배달비는 정해진 금액이지만, 고지서의 두 줄은 합계에 비율을 곱해 매긴다.

고지서 여섯 줄 — 네 가지 요금 위에 두 가지 덧붙임

부가가치세전력산업기반기금덧붙임 — 위에 붙는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네 가지 요금 — 더한다

칸 크기는 금액 비율이 아니다. 집마다 사용량에 따라 각 칸의 몫이 다르다.

쓴 만큼 느는 줄은 어디인가

네 줄 가운데 기본요금만 빼면, 나머지 셋은 모두 '쓴 양 × 단가'다.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모두 그달 쓴 전기의 양(kWh, 고지서 사용량 칸의 단위)에 kWh당 값(단가)을 곱한다. 많이 쓰면 이 세 줄의 크기가 함께 커진다. 연료비조정단가가 마이너스인 분기라면 빼 주는 금액이 커진다.

집에서 쓰는 전기의 전력량요금에는 한 가지 장치가 더 있다. 누진제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쓴 부분에 더 높은 단가를 매기는 요금 방식이다. 용어 페이지 →다. 쓴 양이 정해진 구간을 넘으면 그 위 몫에는 더 비싼 단가가 붙는다. 계단을 오를수록 한 칸 값이 비싸지는 셈이다.

이 계단은 예전보다 낮아졌다. 2016년 12월부터 6단계였던 계단이 3단계로 줄었고, 가장 비싼 칸의 단가도 가장 싼 칸의 11.7배에서 3배로 낮아졌다(그 개편 때 값이다. 지금 요금표에서는 약 2.6배이고, 셈은 「전기요금 계단은 어떻게 오르나」에서 본다). 2019년부터는 더운 7~8월에만 첫째 칸을 300kWh까지, 둘째 칸을 450kWh까지 넓혀 준다. 한 달에 300kWh를 쓰는 집이라면 여름 두 달 동안은 가장 싼 첫째 칸 안에 머문다.출처 3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6-12-13)· 보도자료(2019-07-01).출처 목록에서 보기 →

얹는 두 줄은 얼마나 붙나

숫자로 한 번 따라가 보자. 네 줄을 더한 전기요금이 딱 5만 원이라고 하자(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5만 원의 2.7% → 1,350원
부가가치세: 5만 원의 10% → 5,000원
청구 금액: 5만 + 1,350 + 5,000 → 5만 6,350원 안팎

기금은 이름 그대로 전력 산업의 바탕을 다지는 데 쓰려고 걷는 돈이고, 2025년 7월부터 2.7%다. 둘 다 네 줄을 더한 전기요금에 각각 매긴다. 실제 고지서는 끝자리 처리 때문에 몇십 원 다를 수 있다.출처 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요금 구성, 제2항 제2호 기후환경요금·별표 7, 제3호 연료비조정요금·별표 8 운영지침)· 제82조(기금 분리청구).출처 목록에서 보기 →출처 2「전기사업법」(법률 제9680호) 제16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우리 집 사용량으로 직접 해 보고 싶다면 전기요금 계산 도구에 넣어 보면 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왜 따로 있나

연료비조정요금은 항공권의 유류할증료와 닮았다. 비행기표 값과 따로 적히고, 기름값에 따라 때마다 오르내리는 칸이다. 전기도 마찬가지로, 발전소가 때는 연료값이 오르내린 만큼을 이 줄에서 따로 반영한다.

미리 정해 둔 연료비(기준연료비)보다 실제로 든 연료비(적용하는 달의 넉 달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석 달의 값)가 비싸면 이 줄에 값이 더해지고, 싸면 빠진다. 석 달마다 다시 정한다(값이 그대로일 때도 있다. 단가가 위아래 한도에 막히거나 정부가 적용을 멈춰 세우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기후환경요금과 이 줄은 2021년 1월부터 고지서에 따로 보이게 됐다.출처 1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우리 집에는 얼마짜리 줄일까. 이 줄의 단가는 kWh당 위로 5원, 아래로 5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여 있다. 정부가 이 줄을 만들 때 셈한 바로는, 한 달 350kWh를 쓰는 집이라면 이 줄은 한 달에 많아야 1,750원 더해지거나 빠진다(350kWh × 5원).출처 5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연료값이 아무리 크게 출렁여도, 이 줄의 단가는 위아래 5원 안에 머문다. 그 한도가 언제 걸리는지, 정부가 언제 멈춰 세울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해 둔 공식과 규칙이 맡는다. 그 공식과 정부의 멈춤(유보)은 「전기요금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에서 따라가 본다.

흔한 오해가 하나 있다. 이름 때문에 전력시장 도매가격 SMP(계통한계가격) SMP는 전력시장에서 거래시간마다 정해지는 전력량 가격이다. 그 시간에 가격을 정할 자격이 있는 발전기들의 발전가격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한다. 용어 페이지 →와 같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다. 둘은 다른 값이다. SMP는 발전소가 시장에서 받는 도매값이고, 연료비조정요금은 우리가 내는 소매 요금의 한 줄이다.

요금은 누가 정하나

한전은 전기를 어떤 조건으로 팔지 적은 문서(기본공급약관)를 만들고, 장관의 허락, 곧 '인가'를 받아야 한다.출처 2「전기사업법」(법률 제9680호) 제16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출처 목록에서 보기 → 그래서 한전 혼자 요금을 올리거나 내리지 못하고, 요금 소식마다 '인가'라는 말이 따라붙는다.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틀은 1981년 말 전기사업법을 고칠 때 자리를 잡아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출처 6「전기사업법」(법률 제3500호, 1981-12-31) 제정·개정문전기요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함.출처 목록에서 보기 →

여기서 '한전 적자' 뉴스의 실마리가 보인다. 한전은 전기를 시장에서 SMP를 바탕으로 한 값에 사 온다. 그런데 파는 값은 인가로 정해진다. 사 오는 값이 오를 때 파는 값이 따라 오르지 못하면, 그 틈이 적자가 된다.

'전기요금 인상' 소식은 어느 줄 이야기인가

2022년 12월 30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한전이 발표를 냈다. 새해 첫날부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발표문을 열어 보면 이 숫자는 한 줄의 값이 아니다. 전력량요금이 11.4원, 기후환경요금이 1.7원 올라 더한 것이 13.1원이었다. 취약계층은 그해 인상분 일부를 묶어 두었다.출처 7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2-12-30)전력량요금 11.4원/kWh, 기후환경요금 1.7원/kWh 인상(2023-01-01부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다섯 달 뒤인 2023년 5월 16일에도 요금이 올랐다. 이번에는 kWh당 8.0원, 전력량요금 한 줄이었다.출처 8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3-05-15)전력량요금 8.0원/kWh 인상(2023-05-16부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같은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말 아래, 한 번은 두 줄이 움직였고 한 번은 한 줄이 움직였다.

우리 집에는 얼마만큼일까. 한 달 300kWh를 쓰는 집(가정)이라면 1월의 13.1원은 네 줄 합계를 한 달 3,930원쯤 늘린다(13.1원 × 300kWh). 그 위에 기금과 부가가치세가 다시 비율로 붙는다. 누진 계단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고 단가만 더한 어림이다.

그러니 "전기요금 kWh당 ○원 인상"이라는 기사를 보면 먼저 그 '전기요금'이 어느 줄의 단가인지 묻는다. 전력량요금 단가인가, 연료비조정단가인가, 기후환경요금인가. 연료비조정단가는 석 달마다 바뀔 수 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은 한전이 약관의 요금을 바꿔 장관의 인가를 받을 때 바뀐다. 이 글에서는 이것을 '요금 조정'이라 부른다. 기금과 부가가치세는 비율로 매기니 네 줄이 바뀌면 따라 바뀐다. 기금 비율 자체는 시행령에 적혀 있어, 시행령을 고쳐야 바뀐다.출처 2「전기사업법」(법률 제9680호) 제16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 숫자를 쓸 때 무엇을 조심하나

보고서나 기사에서 고지서 숫자를 다룬다면 세 가지를 짚어 둔다.

기금과 부가가치세는 네 줄을 더한 전기요금에 매긴다. 기금 위에 부가가치세를 또 얹지 않는다.
위 셈의 5만 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실제 고지서는 끝자리 처리 때문에 몇십 원 다를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어느 줄의 이야기인지에 따라 바뀌는 때가 다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석 달마다 바뀔 수 있고,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은 요금 조정(약관 인가) 때 바뀐다. 기금과 부가가치세는 비율이라 네 줄을 따라 움직인다.

다음 고지서를 펼치면

맨 아래 금액에서 눈을 한 줄씩 위로 올려 본다. 네 줄은 더해진 것이고, 두 줄은 그 합계에 따로 매겨 더한 것이다. 지난달보다 금액이 늘었다면 먼저 두 가지를 가린다. 쓴 양이 늘었나, 단가가 바뀌었나. (7~8월이라면 여름에 넓어지는 계단이 적용됐는지도 본다.)

여섯 줄을 나눠 읽을 줄 알면, 요금 소식이 우리 집 어느 줄 이야기인지 보인다.

그중 가장 큰 줄은 대개 전력량요금이다. 가장 싼 칸도 kWh당 120원이라, 위아래 5원 안에서 움직이는 연료비조정단가와는 자릿수가 다르다. 쓴 양이 늘면 이 줄은 그냥 늘지 않고 계단을 오른다. 그 계단의 모양은 「전기요금 계단은 어떻게 오르나」에서 직접 세어 본다.

이 글의 말

기후환경요금 기후환경요금은 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감축 같은 기후·환경 정책 비용을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적은 칸이다. 용어 페이지 →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석탄발전 감축운전·주택 절전 캐시백에 한전이 쓴 기후·환경 비용을 따로 떼어 보여 주는 고지서 줄.
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매달 요금에 더한다. 용어 페이지 → — 발전 연료값이 오르내린 만큼을 석 달마다 요금에 반영하는 줄. 단가가 kWh당 위아래 5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누진제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더 쓴 부분에 더 높은 단가를 매기는 요금 방식이다. 용어 페이지 → — 쓴 양이 구간을 넘을수록 한 칸 값이 오르는 주택용 요금 방식.
kW·kWh kW(킬로와트)는 어느 순간 전기를 얼마나 세게 만들거나 쓰는지를 나타내는 전력 단위다. kWh(킬로와트시)는 그 전력을 일정 시간 동안 만들거나 쓴 양, 곧 전력량 단위다. 용어 페이지 → —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재는 양의 단위. 고지서 사용량이 이 단위로 적힌다.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에 2.7%를 얹어 걷어 전력 산업의 바탕을 다지는 데 쓰는 기금.
SMP(계통한계가격) SMP는 전력시장에서 거래시간마다 정해지는 전력량 가격이다. 그 시간에 가격을 정할 자격이 있는 발전기들의 발전가격 가운데 가장 높은 값으로 정한다. 용어 페이지 → — 발전소가 전력시장에서 받는 시간별 도매값. 고지서의 요금과는 다른 값이다.

출처 1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 출처 2「전기사업법」(법률 제9680호) 제16조·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기사업법」(법률 제9680호) 제16조 ·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출처 3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6-12-13)· 보도자료(2019-07-01).출처 목록에서 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6-12-13) · 보도자료(2019-07-01). 출처 4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요금 구성, 제2항 제2호 기후환경요금·별표 7, 제3호 연료비조정요금·별표 8 운영지침)· 제82조(기금 분리청구).출처 목록에서 보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 요금 구성, 제2항 제2호 기후환경요금·별표 7, 제3호 연료비조정요금·별표 8 운영지침) · 제82조(기금 분리청구). 출처 5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 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 출처 6「전기사업법」(법률 제3500호, 1981-12-31) 제정·개정문전기요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함.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기사업법」(법률 제3500호, 1981-12-31) 제정·개정문 — 전기요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함. 출처 7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2-12-30)전력량요금 11.4원/kWh, 기후환경요금 1.7원/kWh 인상(2023-01-01부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2-12-30) — 전력량요금 11.4원/kWh, 기후환경요금 1.7원/kWh 인상(2023-01-01부터). 출처 8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3-05-15)전력량요금 8.0원/kWh 인상(2023-05-16부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2023-05-15) — 전력량요금 8.0원/kWh 인상(2023-05-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