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정하는 손 — 공식과 한도, 그리고 정부의 허락

2026년 9월, 한전 누리집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매달 요금에 더한다. 용어 페이지 → 안내다. 계산대로라면 kWh당 7.3원이 붙어야 했다. 그런데 공지의 마지막 줄은 5.0원이었다.⁴출처 4한국전력공사 공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2026-09-21).출처 목록에서 보기 →4 한국전력공사 공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2026-09-21).

석 달 전 3분기 공지는 반대였다. 계산대로면 단가가 −3.4원이어야 했는데, 5.0원이 그대로 남았다.⁵출처 5한국전력공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공지, 2026-06-19).출처 목록에서 보기 →5 한국전력공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공지, 2026-06-19).

한 번은 덜 올렸고, 한 번은 안 내렸다. 둘 다 공식을 어긴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둘 다 약관에 적힌 장치가 작동한 결과다. 이 수수께끼를 풀고 나면, '요금 동결' 기사에서 무엇이 멈췄는지 보인다. 하나씩 풀어 보자.

연료비조정단가는 무엇인가

발전소가 때는 석탄·가스 값은 오르내린다. 연료비조정단가는 그 오르내림을 전기 1kWh마다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다. 비행기표의 유류할증료처럼, 요금과 따로 적혀 석 달마다 바뀐다.

이 단가는 큰 요금 조정처럼 매번 회의를 거치지 않는다. 2020년 12월에 정해 2021년 1월부터 쓰는 공식에 따라 분기마다 움직인다.⁷출처 7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체계(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체계(2020-12-17).

공식은 어떻게 돌아가나

다섯 걸음이다.⁷출처 7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체계(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체계(2020-12-17).

• 연료값 재기: 적용하는 달의 넉 달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석 달 동안 나라 전체가 들여온 연료의 값(무역통계가격, 관세청이 내는 연료별 수입 평균값을 원화로 적은 것)⁹출처 9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약관 별표, 사이버지점 게시본 마지막 부칙 2023-05-16). 이 글은 무역통계가격을 쓰는 문구, 2.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정산 대상 ②상하한선 초과 금액·③유보 금액, 산정기준 제25조 사후정산)을 이 게시본에서 확인했고(2026-10-30 열람), 이후 개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약관 별표, 사이버지점 게시본 마지막 부칙 2023-05-16). 이 글은 무역통계가격을 쓰는 문구, 2.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정산 대상 ②상하한선 초과 금액·③유보 금액, 산정기준 제25조 사후정산)을 이 게시본에서 확인했고(2026-10-30 열람), 이후 개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으로 실제 연료비(실적연료비)를 계산한다.
• 기준과 견주기: 미리 정한 연료값(기준연료비)과의 차이를 낸다. 여기에 연료값(연료 1kg당 원)을 kWh당 단가로 바꾸는 숫자(변환계수)를 곱한다.
• 한도 걸기: 단가가 위로 5원, 아래로 5원을 넘지 못하게 자른다.
• 정부 판단: 정부가 적용을 멈춰 세울(유보할) 수 있다.^*1더 정확히 *1약관(별표8)은 국제연료가나 환율이 급등하는 등으로 연료비가 크게 변하거나 변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고 통보하면 따르게 한다. 정부 자료는 이를 '정부 유보조항'이라 불렀다.*1 약관(별표8)은 국제연료가나 환율이 급등하는 등으로 연료비가 크게 변하거나 변할 우려가 있을 때, 장관이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한다고 통보하면 따르게 한다. 정부 자료는 이를 '정부 유보조항'이라 불렀다.⁸출처 8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8 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
• 공지: 한전이 최종 단가를 알린다.

공식이 먼저 값을 내고, 한도와 정부가 그 값을 다듬는다.

이 순서는 정부 발표와 한전 공지로 확인한 것이고, 운영지침 전문은 따로 확인하지 못했다.^*2더 정확히 *2기준연료비는 처음 설계(2020년)에서는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설계에는 한 분기 변동이 1kWh당 1원 이내면 조정하지 않는 기준도 함께 있었다. 두 기준이 지금도 같은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2 기준연료비는 처음 설계(2020년)에서는 직전 1년 평균 연료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설계에는 한 분기 변동이 1kWh당 1원 이내면 조정하지 않는 기준도 함께 있었다. 두 기준이 지금도 같은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4분기에는 왜 7.3원이 5.0원이 됐나

숫자로 따라가 보자.⁴출처 4한국전력공사 공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2026-09-21).출처 목록에서 보기 →4 한국전력공사 공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2026-09-21).

• 실적연료비 → 549.64원/kg
• 기준연료비 → 494.63원/kg
• 차이 → 55.01원
• × 변환계수 0.1335 → 약 7.3원/kWh
• 한도 5원에 걸림 → 5.0원/kWh

공식은 7.3원을 가리켰지만, 위쪽 한도가 막았다.

3분기에는 왜 내려가지 않았나

3분기는 거꾸로였다. 공식대로라면 단가는 −3.4원/kWh로 내려가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한전의 재무 상황과 아직 덜 반영한 금액(그 금액이 무엇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을 들어 앞 분기 값을 그대로 쓰라고 통보해(이 사유가 약관의 유보 요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5.0원이 그대로 유지됐다.⁵출처 5한국전력공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공지, 2026-06-19).출처 목록에서 보기 →5 한국전력공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공지, 2026-06-19). 멈춰 세우는 조항이 실제로 쓰인 예다.

이제 장치 두 개가 보인다. 하나는 위아래 한도로, 단가가 위로 5원·아래로 5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자른다. 다른 하나는 정부 유보로, 공식이 어느 쪽을 가리키든 단가를 붙잡아 둔다.

막힌 돈은 사라지나

적어도 그 분기 요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도를 넘은 금액과 유보한 금액이 그렇다. 약관(별표8)은 이 둘을 뒤에 정산할 대상으로 적는다. 한전이 회계법인 검증을 받은 산정 내역을 정부에 내고, 사후정산 규정에 따라 누계로 원가에 반영해 정산한다.⁹출처 9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약관 별표, 사이버지점 게시본 마지막 부칙 2023-05-16). 이 글은 무역통계가격을 쓰는 문구, 2.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정산 대상 ②상하한선 초과 금액·③유보 금액, 산정기준 제25조 사후정산)을 이 게시본에서 확인했고(2026-10-30 열람), 이후 개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약관 별표, 사이버지점 게시본 마지막 부칙 2023-05-16). 이 글은 무역통계가격을 쓰는 문구, 2.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정산 대상 ②상하한선 초과 금액·③유보 금액, 산정기준 제25조 사후정산)을 이 게시본에서 확인했고(2026-10-30 열람), 이후 개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언제, 얼마씩 요금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값을 요금에 이어 주되, 바로 그대로 잇지는 않는다. 두 달 전까지의 석 달 평균으로 셈하니 늦게 따라가고, 한도가 단가를 위아래 5원 안에 묶고, 유보하면 멈춘다. 연료값이 크게 뛴 해에 요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그 차이는 그 분기에는 한전의 손익으로 남고, 약관상 뒤에 정산할 대상이 된다. 언제, 얼마씩 요금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우리 집에는 얼마짜리 이야기인가

한 달 300kWh를 쓰는 집을 가정해 보자.

• 실제 단가 5.0원 → 한 달 1,500원
• 4분기 공식대로 7.3원이었다면 → 2,190원(실제로 1,500원이 붙은 것과 견주면 더 냄)
• 3분기 공식대로 −3.4원이었다면 → 1,020원이 빠짐(실제로 1,500원이 붙은 것과 견주면 2,500원 남짓 덜 냄)

같은 집, 같은 사용량인데 3분기 정부 유보 하나로 한 달 2,500원 남짓이 갈린다. 여기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가 더 붙는다.

요금표 자체는 누가 허락하나

연료비조정단가 말고, 전기요금표 자체를 바꾸는 길은 더 길다.

전기요금은 한전이 전기를 파는 조건을 적은 문서(기본공급약관, 이하 '약관')에 적힌다. 한전은 이 약관을 혼자 바꾸지 못한다. 장관의 인가(정부의 허락)를 받아야 한다. 인가 전에 거치는 절차는 둘이고, 하나는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전기사용자 보호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전기사업 분쟁을 재정하는 정부 위원회다. 용어 페이지 →의 심의다.¹출처 1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기본공급약관 인가· 전기위원회 심의).출처 목록에서 보기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기본공급약관 인가· 전기위원회 심의). 인가의 기준은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 곧 들어간 돈에 알맞은 이윤만 얹으라는 것이다.²출처 2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인가 기준).출처 목록에서 보기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인가 기준).

다른 하나는 협의다.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기도 해서, 장관은 나라 살림을 맡은 재정경제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해야 한다.³출처 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 협의).출처 목록에서 보기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 협의). 심의와 협의는 둘 다 인가 전에 거치지만, 법은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정하지 않는다.

인가가 난 뒤에야 고지서의 단가가 바뀐다. 2026년 5월 26일 열린 제324차 전기위원회도 서면으로 한전 약관 변경인가 1건을 심의했다.⁶출처 6전기위원회 개최결과, 제324차(2026-05-26 서면).출처 목록에서 보기 →6 전기위원회 개최결과, 제324차(2026-05-26 서면). 요금 소식 뒤에는 늘 이런 회의가 있다.

'동결' 기사를 보면 무엇을 묻나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기사가 나오면 두 가지를 묻는다. 공식이 가리킨 값은 얼마였나. 그리고 멈춘 까닭이 한도인가, 유보인가.

한전 공지에는 '필요한 단가'와 '최종 단가'가 함께 적힌다. 둘의 차이가 그 분기 요금에 들어가지 않은 몫이다. 그래서 '동결' 기사가 나와도 연료비 부담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 숫자를 쓸 때 무엇을 조심하나

보고서나 기사에서 연료비조정단가를 다룬다면 세 가지를 짚어 둔다.

• 공지의 '필요한 단가'와 '최종 단가'는 다른 숫자다. 앞의 것은 공식이 가리킨 값, 뒤의 것은 실제로 고지서에 붙는 값이다.
• 실적연료비는 적용하는 달의 넉 달 전부터 두 달 전까지, 석 달의 평균이다. 그달의 연료값이 아니라 두 달 넘게 지난 값이 이번 분기 단가를 정한다.
• 운영지침 전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공식의 순서는 정부 발표와 한전 공지에 기댄 것이다.

그래서 두 공지는 무엇을 말하나

처음의 두 공지로 돌아가 보자. 마지막 줄은 둘 다 5.0원이다. 4분기에는 공식이 더 올리라고 했지만 한도가 막았다. 3분기에는 공식이 내리라고 했지만 정부가 붙잡았다. 앞의 것은 공식보다 덜 받았고, 뒤의 것은 공식보다 더 받았다.

같은 5.0원도 '필요한 단가' 줄을 함께 읽어야 무엇이 멈춰 세웠는지 보인다. 그 멈춤은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규칙 안에 들어 있는 장치다.

고지서의 한 줄 뒤에는 이렇게 공지가 있고, 공지 뒤에는 공식과 한도가, 그 위에는 장관의 인가가 있다. 이 규칙들도 처음부터 있던 것은 아니다. 연료비조정의 공식은 2020년 12월에 정해져 2021년 1월부터 쓰였고, 약관을 바꾸는 길은 법에 적혀 있다. 요금표 뒤의 규칙도 누군가 어느 날 정한 것이다.

이 글의 말

• 연료비조정요금연료비조정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은 발전 연료 가격의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 항목이다. 사용전력량에 연료비조정단가를 곱해 매달 요금에 더한다. 용어 페이지 → — 발전 연료값의 오르내림을 분기마다 정한 단가로 요금에 반영하는 고지서 칸. 위아래 한도와 정부 유보가 있다.
•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전기사용자 보호에 관한 일을 심의하고, 전기사업 분쟁을 재정하는 정부 위원회다. 용어 페이지 → — 요금 약관을 인가하기 전에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 전기 사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맡는다.
• kWhkW·kWh kW(킬로와트)는 어느 순간 전기를 얼마나 세게 만들거나 쓰는지를 나타내는 전력 단위다. kWh(킬로와트시)는 그 전력을 일정 시간 동안 만들거나 쓴 양, 곧 전력량 단위다. 용어 페이지 → —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재는 양의 단위. 연료비조정단가는 이 단위마다 붙는다.

¹출처 1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기본공급약관 인가· 전기위원회 심의).출처 목록에서 보기 →1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기본공급약관 인가· 전기위원회 심의).: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제2항(기본공급약관 인가 · 전기위원회 심의). ²출처 2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인가 기준).출처 목록에서 보기 →2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인가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인가 기준). ³출처 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 협의).출처 목록에서 보기 →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 협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2025-10-01 개정, 재정경제부장관 협의). ⁴출처 4한국전력공사 공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2026-09-21).출처 목록에서 보기 →4 한국전력공사 공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2026-09-21).: 한국전력공사 공지, 2026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2026-09-21). ⁵출처 5한국전력공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공지, 2026-06-19).출처 목록에서 보기 →5 한국전력공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공지, 2026-06-19).: 한국전력공사, 「2026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공지, 2026-06-19). ⁶출처 6전기위원회 개최결과, 제324차(2026-05-26 서면).출처 목록에서 보기 →6 전기위원회 개최결과, 제324차(2026-05-26 서면).: 전기위원회 개최결과, 제324차(2026-05-26 서면). ⁷출처 7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체계(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체계(2020-12-17).: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원가연계형 요금체계(2020-12-17). ⁸출처 8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출처 목록에서 보기 →8 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 산업통상자원부,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보도참고자료, 2020-12-17). ⁹출처 9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약관 별표, 사이버지점 게시본 마지막 부칙 2023-05-16). 이 글은 무역통계가격을 쓰는 문구, 2.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정산 대상 ②상하한선 초과 금액·③유보 금액, 산정기준 제25조 사후정산)을 이 게시본에서 확인했고(2026-10-30 열람), 이후 개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9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약관 별표, 사이버지점 게시본 마지막 부칙 2023-05-16). 이 글은 무역통계가격을 쓰는 문구, 2.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정산 대상 ②상하한선 초과 금액·③유보 금액, 산정기준 제25조 사후정산)을 이 게시본에서 확인했고(2026-10-30 열람), 이후 개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별표 8 연료비조정요금 운영지침」(약관 별표, 사이버지점 게시본 마지막 부칙 2023-05-16). 이 글은 무역통계가격을 쓰는 문구, 2.4) 비상시 조정요금 부과 유보, 3. 연료비조정요금 정산(정산 대상 ②상하한선 초과 금액·③유보 금액, 산정기준 제25조 사후정산)을 이 게시본에서 확인했고(2026-10-30 열람), 이후 개정이 반영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