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실제 요율
원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풀어 읽기 고지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줄은 네 줄을 더한 전기요금의 2.7%다(2025년 7월 사용분부터). 요율은 시행령을 고쳐야 바뀐다.
시기별 값
| 기간 | 값 | 근거 |
|---|---|---|
| 2005-12-28 ~ 2024-06-30 | 1천분의 37(3.7%) | 시행령 판별(2024-06-14 시행판) |
| 2024-07-01 ~ 2025-06-30 | 1천분의 32(3.2%) | 대통령령 제34543호 부칙 제2조(부과율 특례) |
| 2025-07-01 ~ 지금 | 1천분의 27(2.7%) | 대통령령 제34543호 본문 · 2026-09-18 현행판 같음 |
이 조항이 나오는 곳
원문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별 6개(262039·262959·268147·273013·278423·288907). 풀어 읽기는 Renuary의 해설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