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법이 정한 상한

원문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풀어 읽기 기금으로 걷는 돈의 상한은 법이 정한다(전기요금의 6.5% 이내). 실제 요율은 그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다.

시기별 값

이 조항이 나오는 곳

글

• 전기요금 고지서 여섯 줄
• 밥솥 스위치에서 고지서까지
• 고지서 속 재생에너지 비용
• 우리 집 전기요금, 직접 맞힐 수 있을까

연표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3.7%→3.2%→2.7%)
•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