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허가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종류와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장관이 허가할 때는 먼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전사업허가는 첫 관문일 뿐이다. 땅의 쓰임을 바꾸는 개발행위허가, 한전과의 계통접속이 뒤따른다. 그래서 '허가 물량'은 실제로 지어질 발전소의 양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