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도

가운데 줄이 시간이다(왼쪽 옛날, 오른쪽 지금). 위는 제도를 만든 기관, 아래는 그 제도가 고친 법령과 지표. 점에 올리면 이어진 선이 진해지고, 누르면 연표의 그 줄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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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19801990200020102020국회산업자원부정부발전자회사지식경제부전기위원회전력거래소한국전력공사발전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 판매단가SMP최대수요와 공급예비율REC 가격재생에너지 출력제어시각별 SMPRPS 관리·운영지침재생에너지법전기사업법1961-06-23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정 — 전기회사 3곳 합병1962-01-01 전기사업법 제정1973-11-01 전기사업법 폐지제정(새로 제정)1979-01-01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정1980-12-31 한국전력공사법 제정 — 주식회사에서 공사로1981-12-31 전기사업법 개정 — 전기요금 인가 절차1986-05-12 한국전력공사법 전부개정1988-01-01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제정1989-03-25 한국전력공사법 전부개정(1989)1990-01-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정1990-04-14 전기사업법 전부개정(1990)1998-06-14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1999-08-09 전기사업법 개정 — 특정전기사업 신설2000-12-23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정2001-02-24 전기사업법 전부개정 — 사업 구분·전력시장 도입2001-02-24 한국전력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전기사업법 제35조)2001-02-24 전기위원회 설치2001-02-24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2001-04-02 전력거래소 설립2001-04-02 한전 발전부문 6개 자회사 분할2002-09-26 대체에너지 발전차액 지원제도(기준가격) 도입2004-06-17 배전분할 등 구조개편 중단2005-07-0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전부개정2006-12-26 정산조정계수 도입2009-11-22 전기공급약관 인가 조항 전문개정2009-12-3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 효력 만료2011-09-15 9·15 순환정전2011-10-01 전력거래 정산 근거 법제화2011-12-31 발전차액 지원(FIT) 신규 종료2012-01-0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법 개정2013-11-21 전기요금 평균 5.4% 인상2014-11-25 수요자원 거래시장 개설2016-12-01 주택용 누진제 3단계로 개편2018-12-12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시행2019-07-01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상시화2021-01-01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2021-01-05 제3자 PPA 도입·한국형 RE100 시행2021-10-21 재생에너지 직접PPA 허용2022-04-01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2022-07-01 연료비조정단가 +5원, 조정폭 확대2022-09-01 직접PPA 거래 고시 제정2022-10-01 전력량요금 총 7.4원/kWh 인상2022-11-30 긴급정산상한가격(SMP 상한제) 도입2023-01-01 전력량요금 +11.4원·기후환경요금 +1.7원2023-04-11 RPS 연도별 의무비율 하향(2026년 25%→15%)2023-05-16 전력량요금 8.0원/kWh 인상2023-08-18 첫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제주 장주기 BESS) 개설2023-11-09 산업용(을) 평균 10.6원/kWh 인상2024-01-17 취약계층 인상 유예 1년 연장2024-05-24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2024-06-01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개시2024-06-1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4-07-01 전력기금 요율 3.7%→2.7%(1년은 3.2%)2024-10-24 산업용 평균 9.7% 인상2025-03-27 직접PPA 거래 고시 전부개정(저장판매사업자 추가)2025-05-22 ESS 중앙계약시장 육지 확대2025-07-29 직접PPA, 1MW 이하 설비도 길 열림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2026-04-01 육지 주택용 히트펌프 계절·시간대별 요금 선택2026-04-16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2026-08-26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2026-08-27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중개플랫폼 공식 출범2026-09-15 재생에너지법 개정 부칙 — REC 발급기한 2026년 말 · REC 조항 효력 2029년 말2026-09-18 신재생에너지법 → 재생에너지법 — 신에너지 조항 분리2026-12-16 전기사업법 개정 — 1MW 이하 공익 재생에너지 우선 접속2027-01-01 재생에너지법 개정 — 재생에너지 계약시장·보급목표2027-03-16 전기사업법 개정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 근거·후속·개정│ 기관┆ 지표▭ 법령(누르면 법령 지도)제도 67 · 기관 11(두 번 이상 나온 곳) · 법령 3 · 지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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