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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개서 두 장이 책상에 나란히 놓였다. 첫 줄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다. '태양광 20MW, 장기 공급 가능.' 그런데 한 장은 내년부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다른 한 장은 몇 년 뒤에야 지킬 수 있다.
차이는 맨 위 사진 구석에서 먼저 보인다. 한 장은 실제로 찍은 패널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컴퓨터로 그린 조감도다(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같은 문구 뒤에 서 있는 발전소의 나이가 다르다.
다 읽으면 소개서 한 장을 보고 그 발전소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가를 수 있다. 사고팔 두 회사가 마주 앉아 채우는 조건표로 치면 '언제부터' 줄을 채우는 법이다.
발전소의 나이는 어떻게 세나
소개서 두 장을 들고 아파트 단지 세 곳을 걸어 본다고 해 보자. 첫 단지에는 모델하우스만 서 있다. 둘째 단지에는 크레인이 돌고, 셋째 단지에는 저녁마다 창에 불이 켜진다. 셋 다 '집을 판다'고 말하지만, 입주 날짜를 장담하는 정도는 전혀 다르다. 발전소도 이렇게 세 나이로 묶어 볼 수 있다.더 정확히 *1업계는 발전소가 생기는 길을 여섯 칸(발굴 · 개발·인허가 · 착공 준비 · 건설 · 상업운전 · 운영·자산 거래)으로 잘게 나누기도 한다. 세 나이는 그 여섯 칸을 사는 쪽 눈으로 묶은 이름이다. 앞의 세 칸이 '아직 땅', 건설이 '짓는 중', 상업운전부터가 '돌고 있음'이다. 첫 만남을 다룬 앞 글은 착공 준비를 '짓는 중'에 넣었는데, 여기서는 설비를 세우기 전이라 '아직 땅'에 묶었다.
- 아직 땅: 터를 찾고 허가를 받고 공사를 채비한다.
- 짓는 중: 설비를 세운다.
- 돌고 있음: 전기를 만들어 팔고 있다.
그런데 사진만 보고 나이를 세면 틀리기 쉽다. 나이를 셀 때 믿을 것은 소개서 문구가 아니라 지나온 문이다. 전기를 팔 사업은 먼저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는 전기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정부나 시·도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다. 용어 페이지 →를 받는다. 공사 전에는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하고, 검사에 합격한 뒤에야 설비를 쓴다. 첫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안에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신고한다.출처 1전기사업법(시행 2026-09-18)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1조 제1항·제3항·제63조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발전소의 나이는 사진이 아니라 손에 쥔 서류로 센다.
- 아직 땅모델하우스먼 미래의 공급, 설계의 여지날짜와 양은 장담 못 함
- 짓는 중크레인 선 공사장예정된 날짜, 계산된 양밀리면 어떻게?
- 돌고 있음불 켜진 단지기록된 양, 가까운 시작일아직 안 팔렸나?
1 발전사업허가2 공사계획 인가·신고3 검사 합격4 사업개시 신고
네 문은 전기사업법 절차(각주 1). 칠한 칸이 지나온 문이다. 짓는 중이 몇 번째 문에 있는지는 사업마다 다르다 — 그림은 한 예다.
이미 돌고 있는 발전소는 무엇을 줄 수 있나
불 켜진 단지부터 들어가 보자. 입주해 사는 집은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를 보여 줄 수 있다. 돌고 있는 발전소도 지난해 실제로 만든 양을 보여 준다. 짐작이 아니라 기록이다.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계약 절차만 마치면 공급도 곧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지에는 빈집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정부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정부가 정한 물량을 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값을 써내, 낮은 값을 낸 사업자와 전기와 REC를 합친 값을 장기간 고정하는 입찰이다. 용어 페이지 →로 발전소를 뽑아, 전기와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를 합친 한 값으로 오래 사 준다. REC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가치(환경속성)를 담아 사고파는 인증서다. 2026년 첫 태양광 입찰에서 최종 선정된 양만 863,110kW다. 써낸 양이 아니라 뽑힌 양이고, 20MW짜리로 치면 마흔세 곳 남짓이다. 그 가운데 얼마가 이미 돌고 있는 발전소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출처 2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선정 863,110kW, 낙찰가 SMP+1REC 기준). 같은 표의 접수량은 이와 다르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
다른 길도 막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직접 거래 규칙(「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직접거래 고시')은 한전이 사이에 서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PPA는 전기를 사고파는 장기 계약이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직접PPA)가 대표적이다. 용어 페이지 →처럼 다른 거래에 이미 쓰이는 설비를 직접 PPA에 잇지 못하게 한다. 직접 PPA는 파는 쪽과 쓰는 회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맺는 계약이다.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시행 2025-12-24) 제2조 제1항 제15호·제4조·제9조·제10조 제1항·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고정가격계약에 뽑힌 설비가 직접 PPA로 옮겨 갈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돌고 있는 발전소에 먼저 물을 것은 '얼마나 만드나'가 아니라 '아직 안 팔렸나'다.
짓고 있는 발전소는 무엇을 약속하나
크레인이 도는 단지는 입주 예정일을 말할 수 있다. 다만 '예정'이다. 짓는 중인 발전소도 공급 시작일을 약속할 수 있지만, 공사가 밀리거나 전력망에 이어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일, 계통접속 계통접속은 새 발전소를 전력망에 이어, 만든 전기를 실제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용어 페이지 →이 늦어지면 날짜가 뒤로 간다.
양도 아직 기록이 아니라 계산이다. 설비 크기에 이용률 이용률은 발전설비가 낼 수 있는 최대치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같은 용량이라도 이용률에 따라 실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용어 페이지 →(발전소가 쉬지 않고 최대 출력으로 돌았을 때와 견줘 실제로 만든 전기의 비율)을 가정해 곱한다. 20MW 태양광은 이용률 15%(가정)면 1년에 약 26.28GWh를 만든다.출처 4이용률 15%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4-22 「재생에너지 중장기 LCOE 전망 시스템(5/5)」(2024-12-31) 표 5-1(인쇄 p.46)은 태양광 발전원가를 셈하는 전제값으로 이용률 15.4%를 썼다(관측 통계가 아니라 계산 전제).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 숫자는 '이만큼 나올 것'이지 '이만큼 나왔다'가 아니다. 짓는 중인 발전소의 약속은 날짜가 밀렸을 때 어떻게 할지까지 적혀야 완성된다.
아직 땅인 발전소는 무엇을 내놓나
모델하우스만 있는 단지처럼, 아직 땅인 발전소는 날짜와 양을 장담하지 못한다. 허가를 받아도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준비기간이 따로 있고,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다.출처 1전기사업법(시행 2026-09-18)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1조 제1항·제3항·제63조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허가증에 적힌 날짜만으로 공급 시작일을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준비기간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그래도 내놓을 것이 있다. 아직 짓지 않았으니 사는 쪽이 원하는 시점과 규모를 설계에 반영할 여지가 있다. 파는 쪽에도 얻을 것이 있다. 전기를 살 곳이 정해진 사업은 은행을 설득할 근거 하나를 손에 쥔다. 아직 땅인 발전소가 파는 것은 전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가능성이다.
'언제나 100% 공급'은 믿어도 되나
소개서 뒷장을 넘기면 굵은 글씨가 보이기도 한다. '언제나 100% 공급.' 듣기엔 든든하다. 하지만 직접 PPA에는 공급이 멈춰도 되는 경우가 규칙에 미리 적혀 있다. 전력망 품질에 탈이 나거나, 전력거래소가 발전을 줄이라고 지시하면(이를 급전지시·출력 제한 요청이라 한다) 파는 쪽은 공급을 거절하거나 멈출 수 있다.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시행 2025-12-24) 제2조 제1항 제15호·제4조·제9조·제10조 제1항·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규칙이 멈춰도 되는 경우를 미리 열어 두었으니, '언제나 100%'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계약서는 '100%' 대신 바닥을 적는다. 연간 보장공급량 — 파는 쪽이 1년 동안 최소한 보내겠다고 약속한 양이다. 직접거래 고시는 이 칸과 함께 거래 단가, 공급 제한·중지, 해지, 손해배상을 꼭 넣을 칸으로 꼽고, 첫 공급 예정일 최소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신고하게 한다.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시행 2025-12-24) 제2조 제1항 제15호·제4조·제9조·제10조 제1항·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소개서의 '20MW'가 문턱을 넘는지도 본다. 파는 쪽 크기에도 문턱이 있다. 전력망을 거쳐 보내는 직접 PPA는 발전설비가 1,000kW(1MW)를 넘어야 한다. 그러니 소개서의 발전소는 이 문턱을 넘는다. 그 이하는 전력망을 거치지 않고 발전소와 쓰는 곳을 바로 이어 줄 때만 되고, 이 길은 2025년 시행령 개정으로 열렸다.출처 5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소개서의 숫자는 어디서 헷갈리나
실무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곳은 숫자가 무엇을 세는지다.
- 허가받은 용량은 지어질 양이 아니다. 허가 뒤에도 접속과 공사, 검사가 남는다.
- MW는 엔진의 힘, MWh는 달린 거리다. '20MW 공급 가능'은 1년에 얼마를 보낸다는 말이 아니고, 연간 보장공급량(MWh)은 따로 적는 칸이다.
- '돌고 있음'은 언제부터인지 첫 전력거래 날짜와 사업개시 신고로 확인한다. 신고는 첫 거래 뒤에 하니 두 날짜는 다를 수 있다.
- 입찰 숫자는 써낸 양(접수)인지 뽑힌 양(선정)인지부터 본다. 둘은 같은 입찰에서도 다르다.출처 2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선정 863,110kW, 낙찰가 SMP+1REC 기준). 같은 표의 접수량은 이와 다르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
- 중개 플랫폼에 올라온 '등록 용량'은 팔겠다는 뜻이지 맺은 계약이 아니다.
큰 숫자일수록 '무엇을, 언제 기준으로 센 것인가'부터 묻는다.
다시, 소개서 두 장
같은 문구의 두 장으로 돌아가 보자. 사진은 첫 단서였을 뿐이고, 서류로 센 나이가 약속의 크기를 갈랐다.
- 돌고 있음: 기록된 양, 가까운 시작일. 물을 것은 '아직 안 팔렸나'.
- 짓는 중: 예정된 날짜, 계산된 양. 물을 것은 '밀리면 어떻게'.
- 아직 땅: 먼 미래의 공급, 설계의 여지. 날짜와 양은 장담 못 함.
발전소의 나이가 약속의 크기를 정한다. 조감도라고 나쁜 소식은 아니다. 물어야 할 질문이 달라질 뿐이다. 서류로 '돌고 있음'이 확인된 장에는 '아직 안 팔렸나', '짓는 중'으로 확인된 장에는 '밀리면 어떻게'를 적어 둔다. 조감도만 있고 서류가 공사 앞에 머문 장이라면, 날짜와 양을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적는다. 그리고 두 장 뒤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칸 셋, 값과 기간과 양이 기다리고 있다.
이 글의 말
-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는 전기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정부나 시·도에서 받아야 하는 허가다. 용어 페이지 → — 전기를 만들어 팔 사업을 하려면 정부나 시·도에서 먼저 받아야 하는 허가.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정부가 정한 물량을 두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값을 써내, 낮은 값을 낸 사업자와 전기와 REC를 합친 값을 장기간 고정하는 입찰이다. 용어 페이지 → — 정부가 정한 물량에 사업자들이 값을 써내, 낮은 값을 낸 발전소와 전기·REC를 합친 값을 고정하는 입찰.
-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는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의 발급·거래 단위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판 돈과 별도로 REC를 팔아 수익을 얻는다. 용어 페이지 → —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가치(환경속성)를 담아 사고파는 인증서.
- 계통접속 계통접속은 새 발전소를 전력망에 이어, 만든 전기를 실제로 보낼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용어 페이지 → — 전력망에 이어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일.
- 이용률 이용률은 발전설비가 낼 수 있는 최대치에 비해 실제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같은 용량이라도 이용률에 따라 실제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용어 페이지 → — 발전소가 쉬지 않고 최대 출력으로 돌았을 때와 견줘 실제로 만든 전기의 비율.
- PPA(전력구매계약) PPA는 전기를 사고파는 장기 계약이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직접PPA)가 대표적이다. 용어 페이지 → — 전기를 정해진 값에 여러 해 동안 사고팔기로 미리 맺는 계약.
- 연간 보장공급량 — 파는 쪽이 1년 동안 최소한 보내겠다고 약속한 양.
출처 1전기사업법(시행 2026-09-18)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1조 제1항·제3항·제63조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기사업법(시행 2026-09-18)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1조 제1항·제3항·제6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2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선정 863,110kW, 낙찰가 SMP+1REC 기준). 같은 표의 접수량은 이와 다르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 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 —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선정 863,110kW, 낙찰가 SMP+1REC 기준). 같은 표의 접수량은 이와 다르다. 출처 3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시행 2025-12-24) 제2조 제1항 제15호·제4조·제9조·제10조 제1항·제27조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시행 2025-12-24) 제2조 제1항 제15호·제4조·제9조·제10조 제1항·제2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4이용률 15%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4-22 「재생에너지 중장기 LCOE 전망 시스템(5/5)」(2024-12-31) 표 5-1(인쇄 p.46)은 태양광 발전원가를 셈하는 전제값으로 이용률 15.4%를 썼다(관측 통계가 아니라 계산 전제).출처 목록에서 보기 →: 이용률 15%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4-22 「재생에너지 중장기 LCOE 전망 시스템(5/5)」(2024-12-31) 표 5-1(인쇄 p.46)은 태양광 발전원가를 셈하는 전제값으로 이용률 15.4%를 썼다(관측 통계가 아니라 계산 전제). 출처 5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5개
출처
- 법령·규칙전기사업법(시행 2026-09-18) 제7조 제1항·제9조 제1항·제2항·제4항·제61조 제1항·제3항·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표한국에너지공단 공지(2026-09-29) 붙임1 ↩2026년 제1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결과(선정 863,110kW, 낙찰가 SMP+1REC 기준). 같은 표의 접수량은 이와 다르다.
- 법령·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시행 2025-12-24) 제2조 제1항 제15호·제4조·제9조·제10조 제1항·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보고서이용률 15%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2024-22 「재생에너지 중장기 LCOE 전망 시스템(5/5)」(2024-12-31) 표 5-1(인쇄 p.46)은 태양광 발전원가를 셈하는 전제값으로 이용률 15.4%를 썼다(관측 통계가 아니라 계산 전제). ↩
- 법령·규칙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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