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공공요금 결정 —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
원문
주무부장관은 (…) 공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풀어 읽기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이라, 장관이 약관 인가로 요금을 바꾸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전기위원회 심의(전기사업법 제16조)와 둘 다 인가 전에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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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원문 확인 2026-10-30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ID 000669) 현행. 풀어 읽기는 Renuary의 해설이고, 기준은 공식 원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