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전력망확충법
전력망특별법은 345kV 이상 핵심 송전·변전설비를 빨리 짓도록 절차를 앞당기려고 만든 법이다.
2025년 3월 공포돼 2025년 9월 시행됐다. 지정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는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변전설비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공급이나 재생에너지 연계 같은 목적에 맞는 것이다.
송전선 건설이 늦어지는 까닭은 공사보다 주민 동의와 인허가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법은 그 앞 단계를 줄이려는 장치다. 법이 생겼다고 선이 곧바로 놓이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준공 시점은 사업별로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