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체계 — 원가 기준과 누진·차등 보완

원문

②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풀어 읽기 요금은 기본·전력량·연료비조정·기후환경 네 줄이 원칙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는 데 필요하면 누진요금이나 차등요금으로 보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나오는 곳

글

• 전기요금 계단은 어떻게 오르나

용어

• 누진제

연표

• 원가연계형 요금체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