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 그림 — 초과수요와 사중손실
가격상한은 값이 어느 선을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상한이 균형가격보다 낮으면 사려는 양이 팔려는 양보다 많아지고 거래가 줄어든다.
예시 숫자다 — 수요 P = 100 − Q, 공급 P = 20 + Q. 원리를 보기 위한 직선이다.
초과수요20
거래량40 → 30
사중손실100
상한이 균형보다 낮다. 이 값에서 팔려는 양은 30, 사려는 양은 50다.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적은 쪽인 30이고, 거래가 줄어든 만큼 생긴 주황 삼각형이 사중손실이다.
이 계산에 없는 것
- 직선이 아닌 수요·공급 — 예시는 직선 둘이다
- 모자란 물건을 누가 가져가는지 — 줄 서기·배급 같은 방식
-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는 공급과 수요
- 발전기가 받는 가격의 상한(SMP 상한) — 소비자 가격의 상한과 다르게 움직인다
기본값(예시)으로 계산 중
실제 사례
연표에서 보기 →2022년 긴급정산상한가격 — SMP 상한
가격상한이 균형보다 낮으면 사고 싶은 양이 팔고 싶은 양보다 많아진다. 2022년 말 한국 전력시장에도 SMP 상한 장치가 생겼다. 다만 이것은 발전기가 받는 가격의 상한이라, 그림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 근거
-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99호, 2022-11-30 시행
- 언제 걸 수 있나
- 직전 3개월 가중평균 SMP가 직전 4~123개월 월별 가중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때(제4조②)
- 상한값
- 직전 4~123개월 가중평균 SMP × 1.5(제4조③)
- 누구에게
- 사용전검사 기준 100 kW 이상 모든 발전기(제4조⑤)
- 실제 적용
- 넉 달 — 2022-12(육지 158.96 · 제주 226.56원/kWh) · 2023-01(160.23 · 227.06) · 2023-02(161.54 · 227.49) · 2023-04(164.52 · 228.90). 달마다 별도 고시로 정했다. 2023-03에는 적용되지 않았다(사유는 확인 못 함)
- 얼마 동안
- 시행일부터 1개월씩. 이 조항은 2023-11-30까지만 효력(부칙 제2조)
교과서 그림과 다른 점
- 교과서의 가격상한은 소비자가 내는 가격의 상한이다. SMP 상한은 발전기가 받는 정산가격의 상한이고, 소비자 요금은 따로 정해진다.
- 그래서 그림의 초과수요와 사중손실이 전력시장에서 그대로 생겼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사례는 상한이라는 장치가 제도로 만들어져 실제로 넉 달 쓰였다는 예다.
여기 적지 않은 것: 발전사 수익이나 요금에 준 효과의 크기, 2023년 3월에 적용되지 않은 사유 — 확인한 뒤에 적는다.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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