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가 멈춘 날, 손해는 누구 몫인가 — 재생에너지 계약서의 '공급 제한·중지' 칸

장마 시작 알림이 휴대폰에 뜬다. 같은 알림을 두 사람이 함께 받는다. 태양광 발전소 주인과, 그 전기를 사기로 한 회사 담당자다. 그런데 해가 쨍한 날에도 발전소는 멈출 수 있고, 그날 생긴 손해는 고시 문장대로라면 누구의 몫도 아니다.

담당자는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공급 제한·중지'라고 적힌 칸을 찾는다. 몇 줄 되지 않는다. 이 몇 줄이 흐린 여름과 멈춘 오후의 손해를 누구에게 보낼지 정한다.

다 읽으면 계약서의 '모자랄 때·멈출 때·규칙이 바뀔 때' 칸을 보고 그 위험을 누가 지는지 가려낼 수 있다. 사고팔 두 회사가 채우는 조건표로 치면 '위험 나누기' 줄이다.

위험은 어디서 오나

농장과 맺은 채소 정기 배송을 떠올려 보자. 흉년이면 약속한 상자를 다 못 채우고, 길이 막히면 배달이 끊기고, 유통 규칙이 바뀌면 셈법이 달라진다. 어느 것도 농부나 손님이 일부러 만든 일은 아니다. 그래도 빈 상자의 값은 누군가 치른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여러 해 정해진 값에 사기로 맺는 전력구매계약(PPA)PPA(전력구매계약) PPA는 전기를 사고파는 장기 계약이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직접PPA)가 대표적이다. 용어 페이지 →도 이 정기 배송과 닮았다. 위험은 넷이다. 날씨(발전량 부족), 전력망(망 끊김), 출력제어, 제도(제도 변경).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파는 사업자와 쓰는 회사가 한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맺는 직접 PPA를 따라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한 직접 거래 규칙(「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직접거래 고시')이 그 몫을 어떻게 나눴는지 본다.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누구의 칸으로 옮겨질 뿐이다.

여기서 '파는 쪽'은 직접 PPA에서 전기를 팔겠다고 등록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다. 발전소 주인이 이 등록을 함께 하기도 하고, 다른 회사가 여러 발전소의 전기를 받아 사이에 서기도 한다. 사이에 서면 발전소와 따로 전기를 받는 계약(전력공급계약)을 맺는다.¹출처 1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발령 2025-12-18·시행 2025-12-24), 제2조①5호·13호· 제5조②(자기 또는 다른 발전사업자 소유 설비로 공급).출처 목록에서 보기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발령 2025-12-18·시행 2025-12-24), 제2조①5호·13호· 제5조②(자기 또는 다른 발전사업자 소유 설비로 공급).

해가 덜 나면 모자란 전기는 누가 채우나

첫 위험은 발전량 부족이다. 계약서에는 연간 보장공급량, 곧 파는 쪽이 1년 동안 최소한 보내겠다고 약속한 양이 적힌다. 1년 합계가 이에 못 미치면 파는 쪽이 사는 쪽의 손해를 배상한다. 거꾸로 사는 쪽 사정으로 전기를 덜 써서 모자라면 사는 쪽이 배상한다.²출처 2같은 고시 제2조①15호· 제29조②③.출처 목록에서 보기 →2 같은 고시 제2조①15호· 제29조②③.

매시간 모자란 몫은 따로 메운다. 사는 쪽은 그 몫을 발전소들이 전기를 파는 도매시장, 곧 전력시장에서 직접 사거나 한전에서 받고, 남는 전기는 발전소가 전력시장에 팔 수 있다.³출처 3같은 고시 제6조①~③· 제7조①부족전력량은 전력시장 직접 구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 시장 직접 구매는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등. 초과발전량은 전력시장 거래.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같은 고시 제6조①~③· 제7조① — 부족전력량은 전력시장 직접 구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 시장 직접 구매는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등. 초과발전량은 전력시장 거래. 보장은 1년 합계로 따지고, 모자람은 매시간 메운다.

흐린 해를 숫자로 따라가 보자(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 보장공급량 24GWh로 계약
• 흐린 해, 실제 공급 22GWh → 2GWh 모자람 → 파는 쪽이 배상할 몫(금액은 계약서가 정한다)
• 1년 공급이 보장의 절반인 12GWh에 못 미치거나 석 달 내리 공급이 끊기면 → 사는 쪽이 계약을 끝낼 수 있다.⁴출처 4같은 고시 제12조③3호연속 3개월 이상 미공급 또는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 공급 시 전기사용자 해지 가능.출처 목록에서 보기 →4 같은 고시 제12조③3호 — 연속 3개월 이상 미공급 또는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 공급 시 전기사용자 해지 가능.

전력망 계약이 끊기면 누가 지나

둘째 위험은 망 끊김이다. 멀리 있는 발전소의 전기는 한전의 송전망과 배전망(변전소에서 낮춘 전기를 동네와 공장까지 나눠 보내는 전선망)을 지나온다. 그래서 당사자는 망을 빌려 쓰는 계약(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따로 맺고, 망 이용료(전력망을 빌려 쓰는 값)는 사는 쪽이 내는 대금에 들어간다.⁵출처 5같은 고시 제5조④· 제25조③2호.출처 목록에서 보기 →5 같은 고시 제5조④· 제25조③2호.

망을 피해 가는 길은 좁다. 전력망을 거쳐 보내는 직접 PPA는 발전설비가 1MW를 넘어야 하고, 1MW 이하는 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어 줄 때만 된다(2025년 7월 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⁶출처 6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 직접거래 고시 제4조①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6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 직접거래 고시 제4조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멀리 있는 발전소라면 망 계약이 늘 따라온다는 뜻이다.

이 망 계약이 깨지면 누구 탓이냐에 따라 길이 갈린다. 사는 쪽 탓이 아니면 사는 쪽이, 사는 쪽 탓이면 파는 쪽이 PPA를 끝낼 수 있다.⁷출처 7직접거래 고시 제12조③5호· ④3호.출처 목록에서 보기 →7 직접거래 고시 제12조③5호· ④3호. 망은 계약 바깥에 있지만, 망 계약은 PPA를 받치는 다리 하나다.

출력제어로 멈춘 날의 손해는 누구 몫인가

셋째 위험은 출력제어다. 이제 해가 쨍한 날로 돌아가 보자. 전기가 남을 때 전력망 운영자의 지시로 발전소가 덜 만드는 일을 출력제어출력제어 출력제어는 전기가 남거나 송전망이 감당하지 못할 때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다. 전력수급 균형과 계통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용어 페이지 →라고 한다. 전력거래소가 급전지시급전·급전순위 급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기에 언제 얼마나 발전할지 지시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정해진 우선순위, 곧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돌리는 순서를 따른다. 용어 페이지 →를 내리거나 출력을 줄이라고 요청해 전기를 보낼 수 없을 때가 있다. 고시는 이때 파는 쪽이 공급을 멈출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생긴 손해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느 쪽도 책임지지 않는다.⁸출처 8같은 고시 제27조4호· 제29조④.출처 목록에서 보기 →8 같은 고시 제27조4호· 제29조④. 첫 문단의 '누구의 몫도 아니다'가 이 문장이다.

그런데 책임이 없다는 말이 메워 준다는 뜻은 아니다. 한 해 보장 셈에서 그 몫을 빼 준다는 뜻인지도 따로 봐야 한다(아래 '위험 칸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 출력제어를 보상하는 일반 제도는 법령 원문에서 찾지 못했다.⁹출처 9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 제2025-165호, 시행 2025-10-01) 제17조출력제어 근거 조문에서 보상 규정을 찾지 못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대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9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 제2025-165호, 시행 2025-10-01) 제17조 — 출력제어 근거 조문에서 보상 규정을 찾지 못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대조). 덜 만든 전기는 팔리지 않고, 사는 쪽은 모자란 몫을 다른 데서 사야 한다. 손해는 그대로 두 사람 앞에 나뉘어 남는다. '누구 탓도 아니다'는 '아무도 잃지 않는다'가 아니다.

규칙이 바뀌면 누가 지나

넷째 위험은 제도 변경이다. 직접 PPA의 규칙은 짧은 사이에 여러 번 바뀌었다. 고시는 2022년 9월 처음 생겼고, 2025년 3월 제목까지 바꿔 통째로 새로 썼으며, 같은 해 12월 다시 고쳐졌다. 고시 스스로도 3년마다 타당한지 다시 따지게 되어 있다.¹⁰출처 10「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제정·시행)·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 2025-03-27 전부개정)· 같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일부개정), 제32조(2022-09-01 기준 매 3년 재검토).출처 목록에서 보기 →1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제정·시행)·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 2025-03-27 전부개정)· 같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일부개정), 제32조(2022-09-01 기준 매 3년 재검토). 여러 해짜리 계약이라면 그사이 규칙이 또 바뀔 수 있다.

그런데 고시는 이 위험의 몫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 밖의 손해배상은 계약서와 약관에 정한 대로 따른다고만 한다.¹¹출처 11직접거래 고시 제29조⑤.출처 목록에서 보기 →11 직접거래 고시 제29조⑤. 고시가 비워 둔 칸은 계약서가 채워야 한다.

위험 칸에서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

실무에서는 칸이 비었는지보다, 칸에 적힌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지(한 해 합계인가 매시간인가, 어느 조문인가)가 흐린지를 먼저 본다.

• 보장 미달은 1년 합계로 따진다. 몇 달 모자라도 연말에 맞으면 배상 대상이 아닐 수 있다.
• 출력제어로 덜 보낸 몫을 보장 양 셈에서 빼는지 적혀 있나. 고시에는 그 몫을 '보낸 것으로 본다'는 문장도, 셈에서 뺀다는 문장도 없다. 배상은 1년 동안 실제로 보낸 양의 합계로 따진다.¹⁴출처 14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29조②("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면 배상)·④(제한·중지 손해 면책, 고의·중과실 제외)· 제2조①18호(시간대별 공급량 = 공급하는 전력량). 고시 전문에서 '간주'·'것으로 본다'는 제11조·제20조(계약 갱신)에만 나온다(2026-10-23 대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14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29조②("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면 배상)·④(제한·중지 손해 면책, 고의·중과실 제외)· 제2조①18호(시간대별 공급량 = 공급하는 전력량). 고시 전문에서 '간주'·'것으로 본다'는 제11조·제20조(계약 갱신)에만 나온다(2026-10-23 대조). 계약서가 적지 않으면 다툼으로 남는다.
• 사이에 선 공급사업자는 사는 쪽이 대금을 늦게 내도 발전소에 줄 돈은 줘야 한다.¹²출처 12같은 고시 제26조③.출처 목록에서 보기 →12 같은 고시 제26조③. 공급사업자가 가운데서 떠안는 돈줄 위험이다.
• 모자란 전기를 시장에서 직접 사는 길에는 조건이 붙는다. 보장 양이 직전 해 사용량에 견줘 작으면 그 길이 닫힐 수 있다(기준은 각주).³출처 3같은 고시 제6조①~③· 제7조①부족전력량은 전력시장 직접 구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 시장 직접 구매는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등. 초과발전량은 전력시장 거래.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같은 고시 제6조①~③· 제7조① — 부족전력량은 전력시장 직접 구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 시장 직접 구매는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등. 초과발전량은 전력시장 거래.
• 규칙이 바뀌면 값을 다시 협상하는지, 그대로 가는지.
• 해지 조항이 가리키는 조문 번호. 사는 쪽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제18조 각 호의 사유'로 거래가 여섯 달 이상 멈춘 경우가 있다(앞의 석 달 내리 끊긴 경우와는 다른 사유다). 그런데 지금 고시의 제18조는 거래 제한이 아니라 다른 사업(전기를 저장했다가 파는 사업)의 계약 내용이다. 2022년 판에서 제한·중지 조항이던 번호가 고치지 않은 채 남은 것으로 보인다.
• 파는 쪽 해지 사유는 지금의 제한·중지 조항인 '제27조'를 가리킨다. 이쪽 번호는 맞다. 계약서에 조문 번호를 옮겨 적을 때는 그 번호가 지금 무엇을 가리키는지 한 번 더 본다.¹⁵출처 15같은 고시 제12조③2호('제18조 각 호의 사유')·④2호('제27조 각 호의 사유')·제18조(저장판매사업의 계약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시행), 제18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번호가 남았다는 것은 두 판을 견준 해석이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15 같은 고시 제12조③2호('제18조 각 호의 사유')·④2호('제27조 각 호의 사유')·제18조(저장판매사업의 계약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시행), 제18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번호가 남았다는 것은 두 판을 견준 해석이다.

위험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위험은 고시의 기본값으로 가거나, 다툼으로 간다.

그래서 손해는 누구 몫인가

발전량 부족은 고시가 기본 몫을 정했다. 1년 보장에 못 미치면 파는 쪽, 사는 쪽 사정으로 덜 쓰면 사는 쪽이다. 망 끊김은 이용계약과 해지 길을 정했다. 출력제어는 '누구 탓도 아니다'까지만 정했고, 제도 변경은 계약서에 맡겼다.

좋은 계약서는 위험을 없애는 종이가 아니라, 위험이 갈 칸을 미리 적어 둔 종이다. 장마가 끝난 뒤 담당자는 그 칸들을 하나씩 채운 계약서를 다시 넘겨 본다. 모자랄 때, 끊길 때, 멈출 때, 바뀔 때. 그런데 고시가 꼭 넣으라고 한 열두 칸 어디에도 '이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다'는 줄은 없다.¹³출처 13같은 고시 제9조① 1~12호(설비·당사자·연간 보장공급량·비율·계약기간·지급조건·제한과 중지·해지·손해배상·납부위임).출처 목록에서 보기 →13 같은 고시 제9조① 1~12호(설비·당사자·연간 보장공급량·비율·계약기간·지급조건·제한과 중지·해지·손해배상·납부위임).

이 글의 말

• PPA(전력구매계약)PPA(전력구매계약) PPA는 전기를 사고파는 장기 계약이다.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기업 등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직접전력거래(직접PPA)가 대표적이다. 용어 페이지 → — 특정 발전소의 전기를 정해진 값에 여러 해 동안 사기로 맺는 계약.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 직접 PPA에서 쓰는 회사에 재생에너지 전기를 팔겠다고 등록한 사업자.
• 연간 보장공급량 — 파는 쪽이 1년 동안 최소한 보내겠다고 약속한 양.
• 출력제어출력제어 출력제어는 전기가 남거나 송전망이 감당하지 못할 때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다. 전력수급 균형과 계통 안정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용어 페이지 → — 전기가 남을 때 전력망 운영자의 지시로 발전소가 덜 만드는 일.
• 급전지시급전·급전순위 급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기에 언제 얼마나 발전할지 지시하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에서 정해진 우선순위, 곧 변동비가 낮은 발전기부터 돌리는 순서를 따른다. 용어 페이지 → — 전력거래소가 발전소에 언제 얼마나 돌릴지 내리는 지시.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 한전의 송전망·배전망을 빌려 전기를 보내려고 맺는 계약. 이 값이 망 이용료다.

¹출처 1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발령 2025-12-18·시행 2025-12-24), 제2조①5호·13호· 제5조②(자기 또는 다른 발전사업자 소유 설비로 공급).출처 목록에서 보기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발령 2025-12-18·시행 2025-12-24), 제2조①5호·13호· 제5조②(자기 또는 다른 발전사업자 소유 설비로 공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발령 2025-12-18·시행 2025-12-24), 제2조①5호·13호 · 제5조②(자기 또는 다른 발전사업자 소유 설비로 공급). ²출처 2같은 고시 제2조①15호· 제29조②③.출처 목록에서 보기 →2 같은 고시 제2조①15호· 제29조②③.: 같은 고시 제2조①15호 · 제29조②③. ³출처 3같은 고시 제6조①~③· 제7조①부족전력량은 전력시장 직접 구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 시장 직접 구매는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등. 초과발전량은 전력시장 거래.출처 목록에서 보기 →3 같은 고시 제6조①~③· 제7조① — 부족전력량은 전력시장 직접 구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 시장 직접 구매는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등. 초과발전량은 전력시장 거래.: 같은 고시 제6조①~③ · 제7조① — 부족전력량은 전력시장 직접 구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공급, 시장 직접 구매는 연간 보장공급량이 직전연도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일 때 등. 초과발전량은 전력시장 거래. ⁴출처 4같은 고시 제12조③3호연속 3개월 이상 미공급 또는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 공급 시 전기사용자 해지 가능.출처 목록에서 보기 →4 같은 고시 제12조③3호 — 연속 3개월 이상 미공급 또는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 공급 시 전기사용자 해지 가능.: 같은 고시 제12조③3호 — 연속 3개월 이상 미공급 또는 1년 동안 연간 보장공급량의 100분의 50 미만 공급 시 전기사용자 해지 가능. ⁵출처 5같은 고시 제5조④· 제25조③2호.출처 목록에서 보기 →5 같은 고시 제5조④· 제25조③2호.: 같은 고시 제5조④ · 제25조③2호. ⁶출처 6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 직접거래 고시 제4조①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목록에서 보기 →6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 직접거래 고시 제4조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대통령령 제35680호, 2025-07-29 공포·시행) · 직접거래 고시 제4조① — 국가법령정보센터. ⁷출처 7직접거래 고시 제12조③5호· ④3호.출처 목록에서 보기 →7 직접거래 고시 제12조③5호· ④3호.: 직접거래 고시 제12조③5호 · ④3호. ⁸출처 8같은 고시 제27조4호· 제29조④.출처 목록에서 보기 →8 같은 고시 제27조4호· 제29조④.: 같은 고시 제27조4호 · 제29조④. ⁹출처 9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 제2025-165호, 시행 2025-10-01) 제17조출력제어 근거 조문에서 보상 규정을 찾지 못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대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9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 제2025-165호, 시행 2025-10-01) 제17조 — 출력제어 근거 조문에서 보상 규정을 찾지 못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대조).: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제45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16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고시 제2025-165호, 시행 2025-10-01) 제17조 — 출력제어 근거 조문에서 보상 규정을 찾지 못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02 대조). ¹⁰출처 10「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제정·시행)·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 2025-03-27 전부개정)· 같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일부개정), 제32조(2022-09-01 기준 매 3년 재검토).출처 목록에서 보기 →1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제정·시행)·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 2025-03-27 전부개정)· 같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일부개정), 제32조(2022-09-01 기준 매 3년 재검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제정·시행)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46호, 2025-03-27 전부개정) · 같은 고시 제2025-61호(2025-12-18 일부개정), 제32조(2022-09-01 기준 매 3년 재검토). ¹¹출처 11직접거래 고시 제29조⑤.출처 목록에서 보기 →11 직접거래 고시 제29조⑤.: 직접거래 고시 제29조⑤. ¹²출처 12같은 고시 제26조③.출처 목록에서 보기 →12 같은 고시 제26조③.: 같은 고시 제26조③. ¹³출처 13같은 고시 제9조① 1~12호(설비·당사자·연간 보장공급량·비율·계약기간·지급조건·제한과 중지·해지·손해배상·납부위임).출처 목록에서 보기 →13 같은 고시 제9조① 1~12호(설비·당사자·연간 보장공급량·비율·계약기간·지급조건·제한과 중지·해지·손해배상·납부위임).: 같은 고시 제9조① 1~12호(설비·당사자·연간 보장공급량·비율·계약기간·지급조건·제한과 중지·해지·손해배상·납부위임). ¹⁴출처 14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29조②("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면 배상)·④(제한·중지 손해 면책, 고의·중과실 제외)· 제2조①18호(시간대별 공급량 = 공급하는 전력량). 고시 전문에서 '간주'·'것으로 본다'는 제11조·제20조(계약 갱신)에만 나온다(2026-10-23 대조).출처 목록에서 보기 →14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29조②("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면 배상)·④(제한·중지 손해 면책, 고의·중과실 제외)· 제2조①18호(시간대별 공급량 = 공급하는 전력량). 고시 전문에서 '간주'·'것으로 본다'는 제11조·제20조(계약 갱신)에만 나온다(2026-10-23 대조).: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5-61호, 2025-12-24 시행), 제29조②("시간대별 공급량의 연간 합계"가 연간 보장공급량에 미달하면 배상)·④(제한·중지 손해 면책, 고의·중과실 제외) · 제2조①18호(시간대별 공급량 = 공급하는 전력량). 고시 전문에서 '간주'·'것으로 본다'는 제11조·제20조(계약 갱신)에만 나온다(2026-10-23 대조). ¹⁵출처 15같은 고시 제12조③2호('제18조 각 호의 사유')·④2호('제27조 각 호의 사유')·제18조(저장판매사업의 계약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시행), 제18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번호가 남았다는 것은 두 판을 견준 해석이다.출처 목록에서 보기 →15 같은 고시 제12조③2호('제18조 각 호의 사유')·④2호('제27조 각 호의 사유')·제18조(저장판매사업의 계약의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시행), 제18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번호가 남았다는 것은 두 판을 견준 해석이다.: 같은 고시 제12조③2호('제18조 각 호의 사유')·④2호('제27조 각 호의 사유')·제18조(저장판매사업의 계약의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2-145호, 2022-09-01 시행), 제18조(직접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 번호가 남았다는 것은 두 판을 견준 해석이다.